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 향상 방안

최세하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교수


분리발주, 예산절감·양질 서비스 도모
전문 시공인력 확보·기술력 향상 시급
신규 등록 강화·부실기업은 퇴출 필요



정보통신설비의 다양성과 초고속 정보통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은 1844년 모스(Morse)가 발명한 전신을 효시로 1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지난 시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정보통신설비의 종류는 기존의 구리선 통신에서 광통신, 무선통신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유·무선통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정보통신공사는 복합공정 및 다기능 공정으로 수행되고 있어 공사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솔루션의 등장으로 시공의 기술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의 꾸준한 양성 및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설비공사의 현황과 분리발주

최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기능성 건축물의 수요증가로 전체 공사비 가운데 고효율, 고기능의 정보통신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시공기술도 고도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설비는 발전·변화속도가 빨라 라이프 사이클이 건축구조물에 비해 매우 짧다.

아울러 설비 갱신비용, 운전비용, 유지보수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라이프 사이클 비용이 매우 높은 편으로 이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설계와 시공으로 그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에 있어 정부에서는 공사에서 전기, 소방, 정보통신설비를 분리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각 전문분야의 품질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적 기능구현은 상시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전문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참가하여 시공, 검사를 관장하는 일관성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품질의 극대화를 통해 선진외국의 설계 및 시공 기술과 견주어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관리비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양질의 설비 및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이것이 선진계약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분리발주시 정보통신공사가 건축 시공사와 협조해야 할 사항은 전체공정 89개중 4개 항목으로 공정관리에 문제가 없고, 종합공정계획표에 의해 상호접합단계로 관리함으로써 공정관리상의 문제점도 없다. 또한, 설계도서의 분리에 의한 시공한계 구분의 명확성으로 건축과의 하자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에 의거 통합발주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서울부터 영종도 공항까지 구간의 도로공사시 광통신설비공사를 위한 관로공사를 정보통신전문업체가 아닌 일반건설업체가 통합 수주하여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광케이블 배선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다시 분리발주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원도급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전문성이 있는 공사는 분리발주를 해야함이 당연하며 또한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 분야도 분리수행이 되어야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이중장치가 가능하리라 본다.



일괄적 설계·시공 및 제도·정책적 뒷받침 있어야

정보통신공사업은 고도의 전문성, 다양성 및 복합성, 유연성(Flexibility), 짧은 라이프 사이클 등의 특수성을 갖는 사업으로 각각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다기능 기술공정 및 종합공정의 소화능력, 정밀 시공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설계부터 시공, 검사 단계까지의 일괄 시행,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 시공인력의 확보 및 기술력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기술인력의 확보 및 기술력 향상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대우 개선 등의 방법으로 인력확보를 해야하며 계속적인 유지보수 교육 및 재교육으로 정보통신의 빠른 기술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정이 복잡하고 네트워크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다기능 기술공정을 필요로 하므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신규등록 및 면허취득시 기술력 증빙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등록 및 면허 취소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 분야의 분리발주를 민간공사 부문에서도 준수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 감리부분을 정보통신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시행령에 삽입하고 철저 준수케 하여야 하여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

이 밖에도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기술자격증의 종류 및 제도를 다시 검토하여 전문분야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요구되는 자격증 분야나 과목은 신설하고 수요가 없는 분야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보통신이 주목적이 되는 전문공사부문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원청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전문분야지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와 설비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유연성 있는 설계 및 미래지향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 감리의 일괄적 공사진행을 맡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통신공사는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공사업은 국가 주도적 사업으로 진행됨은 물론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세계적 IT 강국의 유지 및 글로벌 리더로서의 도약이 가능하며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서비스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