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조달예산의 조기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내년도 구매, 시설 등 28조 원의 조달사업예산 중 70%를 상반기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조기집행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조달사업 조기집행 계획은 지난달 3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되고 있는 국내경기 하강국면에서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골자다. 

□ 조기집행 목표 = 조달청은 내년도 물자구매 및 시설공사 사업목표를 올해 추정실적 26조5000억 원 보다 3.8% 증가한 27조5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조달청은 이중 70%인 19조3000억 원에 대한 계약을 상반기 내에 체결할 방침이다. 조기집행률 70%는 2006년 이후 연간실적 대비 상반기 집행실적 57% 보다 약 13%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1분기 내에 장기계속공사 6조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재 등 단가계약품목 2조5000억 원 상당을 공급해 연간계획의 37%인 10조3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 행정소요일수 단축 = 이와 함께 조달청은 총사업비 사전검토, 지방자치단체공사 원가검토, 물품구매 등의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해 공공기관의 조기 발주와 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사전검토의 경우 10∼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되며, 지자체 공사 원가검토 기간도 7∼10일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설계·시공 병행기법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을 확대해 일괄공사 등 대형공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 유동성 공급 확대 = 조달청은 조기집행과 병행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계약이행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선금지원과 대지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선금지급비율을 법정한도까지 최대한 늘려 기존의 20∼50%선에서 70%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선금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3069억 원이었던 선금은 올해 10월까지 2443억 원을 집행했으며,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4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지급의 경우 현행 일부 단가계약 품목에 한해 조달청이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모든 단가계약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간 8조8000억 원 상당을 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에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 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도 확대된다.

조달청은 우선 '네트워크론' 대상업체를 현재 총액계약업체에서 조달청과 계약한 모든 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트워크론 협약 금융기관을 3개 은행에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4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조기집행 달성 방안 = 조달청은 차장의 총괄지휘 아래 '조달사업 조기집행 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조기발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감면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 기대효과 = 조달청은 상반기 집행률이 10% 증가할 경우 계약대금 또는 선금 지급으로 2조원 상당의 현금이 시장으로 조기에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하거나 납품한 기업은 선금이나 납품대금 수령 등을 통해 인력 및 자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계약 조기 체결로 기업은 계약이행 준비를 위한 인력 및 자재확보가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하청기업 등에 자금이 연쇄적으로 공급되는 산업연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달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예산 집행계획(단위 : 억원)

* 연간실적 대비 상반기 집행실적 : 2006년 57.6%, 2007년 57.9%, 2008년(추정) 57.2%
* 시설공사 :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시설공사 계약은 연간계획의 50%인 6조8000억 원을 1분기, 75%인 10조2000억 원을 상반기까지 집행
* 물품·용역 구매 : 연간계획의 25%인 3조5000억 원을 1분기, 65%인 9조1000억 원을  상반기까지 집행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