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출혈경쟁 등 규제해야
IPTV 콘텐츠 동등 접근 시급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가 서로의 영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주최로 열린 '방통융합시대, IPTV vs 케이블TV 공정경쟁 확보방안'을 주제로 펼쳐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료 방송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진성호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영역침범에 따른 방송의 통신사업 진출과 통신의 방송사업 진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및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은 지체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도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IPTV가 케이블TV의 발전도 견인하고,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세준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케이블방송과 IPTV가 공정한 환경에서 질좋은 서비스로 승부하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한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통신 사업자의 경우 IPTV특별법을 통해 방송시장 진입에 성공했는데 방송의 경우 통신시장에 통신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통신의 방송시장 진입에는 공격적인 지원정책이 수반됐지만, 방송의 통신시장 진입에는 시장 논리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융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보는 시각은 방송통신융합 그 자체에서 눈을 들어 IT와 비 IT간 융합 등 새로운 시장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공정경쟁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공정 경쟁을 위해서 케이블TV에도 디지털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산업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업계를 대표한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공정한 경쟁의 룰은 사업자의 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며 “통신사업자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발판으로 IPTV를 통해 방송시장에 진출한 것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디지털케이블TV와 IPTV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는 대체재 관계”라며 "IPTV 진영과 케이블TV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콘텐츠의 차별화를 통해 플랫폼의 차별화를 추구해서 시청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심주교 상무는 “상생을 위해서는 상생에 대한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며, 상생 대상자의 일정부분 역량이 보장돼야 한다”며
“IPTV 사업자들이 상생관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비스 활성화가 보장돼야 하고 사업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상무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데에 양측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며 "사업자들이 발전적인 경쟁환경을 구축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메이저리그 중계처럼 다른 미디어와 차별되는 킬러 콘텐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IPTV의 등장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IPTV만의 차별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중저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IPTV는 고급 명품 채널을 만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국내 미디어 정책에서 광고, 수신료, 사용대가 등 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경쟁상황 평가, 소유겸영 규제, 요금 및 광고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경쟁 및 재정위원회를 방통위 내에 구성해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현재 방통융합은 단말기, 네트워크, 서비스의 다양한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신은 통신만의
방송은 방송만의 고유 영역이 존재한다”며 "특히 유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확보 여부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간의 플랫폼 경쟁이 된다"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어 "융합시장에서의 경쟁은 단순한 신규시장 개척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된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균형과 조화 속에 규제철학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방송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공정경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와 콘텐츠를 차별화 해 저가 시장에서 탈피하고, 수신료 기반의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제 한국방송통신연합회 이사는 "IPTV가 기존의 채널 유통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PP나 소규모 서비스업체가 생길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현재 1800만명으로 고착화돼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2000만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 등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 정책관은 “IPTV 활성화와 더불어 CATV와의 경쟁과 상호 보안을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유료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경쟁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소유·겸영 규제개선으로 방송통신융합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해 방통융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정책관은 "기존 경쟁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방통융합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상황평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마련될 방송통신 사업법에서 행위규제에 관한 부분을 규정할 새로운 경쟁상황평가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PTV의 도입으로 실시간 채널은 정액제, VOD 등 부가서비스는 종량제를 적용해 유료방송 ARPU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