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서 결론 내릴 것”
번호변경을 강제해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010 이동전화번호 강제통합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시민단체가 나섰다.
한국YMCA는 이동통신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의 010 번호로의 강제 통합정책을 폐기하고 신규서비스로의 이동이나 서비스사업자 교체 시 기존의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번호정책을 변경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달 26일 공식 요청했다.
010 번호통합 정책은 과거 정통부 때 마련돼 이동전화 식별번호에 따른 브랜드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 연말쯤 010 가입자가 전체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YMCA는 "통신서비스에서 번호는 소비자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개개인의 인적연결망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고유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소비자에게 최우선적인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번호변경을 인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은 명백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고유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번호변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선택권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010 번호통합에 관련 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시행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 "기존 식별번호 사용 고객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번호통합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