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 5대 미래전략 확정
정부가 발표한 IT 코리아 미래전략에 따르면 5대 핵심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정부가 14조1000억 원, 민간 175조20000억 원 등 총 189조3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10대 전략산업을 창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3대 주력 IT품목의 세계점유율 1위를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획 추진에 따라 제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2013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되는 등 IT가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초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초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2012년까지 유선인터넷은 최고 1Gbps, 무선인터넷은 평균 10Mbps 속도로 지금보다 10배 빠른 초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에 나선다. 또한 완벽한 정보보호, 전송품질의 보장 및 이동성을 제공하는 미래 인터넷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미국, 유럽, 일본은 1970년대 만들어진 현재의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연구에 투자를 과감히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악성코드의 급격한 증가로 정보보호 위협도 늘어나고 있어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인터넷 침해 예방에 대한 산학연 공동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 방어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IPTV, VOIP, 클라우드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보안대책 강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 회수 재배치 주파수 할당
편리한 방송통신 환경 구축을 위해 와이브로, IPTV, 3DTV시장의 조기 활성화에도 나선다. 와이브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며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일본은 물론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도 진출해 와이브로 거점 국을 12개로 늘리고 회수 재배치 주파수(800/900MHz)를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IPTV 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모든 교실과 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하고 모바일 IPTV 기술개발, 금융 각종 생활 정보 제공 등 IPTV를 유무선 종합정보 매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2년까지 KBS 등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3DTV 등 차세대방송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로 방송장비 국산화를 추친 해 TV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지상파와 신규 종편 등 다양한 매체 간 경쟁으로 방송 및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해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 글로벌 SW 기업 육성
세계 SW 시장이 반도체의 4배, 휴대전화의 6배에 달할 만큼 크지만, 국내에서는 고급인력 부족, 품질관리 및 R&D 투자 부족 등으로 산업이 낙후돼 있어 SW를 글로벌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SW 장학생을 선발해 차세대 SW 리더를 양성하고 이달 중으로 SW공학센터를 설립해 품질경쟁력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개방형 모바일 OS 개발 등 새로운 SW 플래그 십 프로젝트를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SW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10대 전략산업 창출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등을 10대 IT융합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육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자동차 등 산업융합 IT센터 3개설치를 시작으로 2012년 10개로 확대하고 국가 사회간접자본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요 연계 형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반도체 2015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U-헬스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고 경계 감시로봇 시스템 사업도 추진된다.
□ 주력 제품 1위 달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3대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차세대 메모리 원천기술 선점 및 민관 공동 R&D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 IT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소수품목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 중심 구조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LED 장비, 네트워크 장비, 방송장비 등 장비산업에서 중핵기업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및 표준을 선점하고 휴대전화 부문에서는 디자인과 OS 등 소프트파워 역량을 강화해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및 특허를 선도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