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화 평가

여성부·국민고충위·중앙인사위 '최하위'
전자결재율 평균 90.1%…정착 단계 진입
내년부터 홈 택스 등 민원서비스도 평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정보화 평가에서 농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7개 기관이 우수 등급인 A등급(80점 이상)을 받았다.
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22개 기관이 B등급(70점 이상)을 받는 등 정부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지난해 보다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0차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국가정보화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날 2003년도 국가정보화평가 시행계획과 2004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 2003년도 정보보호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2003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도 아울러 확정했다.

정보화수준 평가결과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화수준 평가는 정보화비전·전략, 열린 정부 구현(전자적 민의수렴), 생산적 정부 구현(전자행정) 부문 등 3개 부문별로 이뤄졌다.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이 상대적으로 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은 정보화 리더십과 기관정보화계획이 특히 우수하며 내부행정업무의 인트라넷 통합 정도와 핵심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업무처리 환경이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변화돼 정보시스템 활용이 확산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우수 기관들은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BPR(업무프로세스혁신) 등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시스템간 통합이 이뤄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정보화비전·전략 = 정보화책임관(CIO)의 정보화 마인드 및 기관의 정보화 전략 수준을 평가한 '정보화비전·전략'부문의 경우 CIO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 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 정도가 작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수하며 43개 평가대상기관 중 24개(55.8%) 기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CIO의 정보화 리더십이 기관의 정보화 수준, 특히 생산적 정부 구현 부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열린 정부 구현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정도를 평가한 '열린 정부 구현' 부문의 경우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향상 정도를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특허청이 우수하고, 전체적으로 20개 기관(46.5%)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신 정보의 제공,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노력 등을 통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 및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됐으나 영문홈페이지 및 정책포럼 등은 보다 적극적인 운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적 정부 구현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정도를 평가한 '생산적 정부 구현' 부문의 경우 전자결재의 정착, 내부업무시스템의 통합성 증대 등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조직 전체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농림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기상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수하고 전체적으로 22개 기관(51.2%)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자결재율은 평균 90.1%이며, 34개 기관(80%)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결재는 거의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사업평가결과

정보화사업평가의 경우는 10개 분야 73개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이용저변 확대 등 기존의 정보화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전자정부의 핵심과제, 국가지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중소기업정보화 지원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졌고 산업의 생산성과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부처간·시스템간 연계 미흡 등 기존 관행의 잔존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정부 = 11대 핵심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안방민원시대를 열게 되고 엄청난 사회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자정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 연계성 등의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 지식정보자원관리 =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식정보가 대폭 확충됐고 국가지식정보 유통 및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이 조성됐다. 그러나 사업 주관기관과 사업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가 미약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식정보 수집 및 해당 분야 지식정보의 통합·연계 서비스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 중소기업 = 대기업에 비해 정보화추진 여건이나 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고 e-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더욱 심도 깊은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지원 후 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 관리 활용이 정착되도록 후속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격차해소 = 다양한 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화교육과 더불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정보활용능력 향상 및 정보 수요를 촉진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교육대상자의 정보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급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교육대상의 수준에 맞는 중 고급 정보화교육의 확대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도 내년부터 평가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6일 '2003년도 국가정보화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총 9개 분야 81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가정보화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정보화평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기관별 정보화수준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홈 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 G4C, 국가전자도서관 등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8개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그 활용도를 평가해 그간의 공공부문 정보화가 국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는가를 중점 평가하게 된다.
기획예산정보시스템, 노동행정정보시스템 등 63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달성도 등을 종합.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