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유희상)은 오는 16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의실에서 ‘기업현장애로 개선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위에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규제사항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유희상 단장, 황동언 팀장, 임택진 과장, 정혜욱 담당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협회에서는 함정기·이강록 부회장, 이동오 상임부회장, 김동현 인천·경기 도회장 및 서울·경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선진화위원(정보통신공사업계) 위원이 참석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대해 소개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할 주요사항을 보면 △분리발주제도의 존치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자격 개선 △인지세 폐지 또는 세율인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확대 △산업단지 입주자격 개선 △전기시설 사용전점검 신청자격 제한규제 완화 △국민주택채권 강제 매입제도 개선 등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공사업체 중복처벌규제 합리적 완화 △공동도급시 시공비율 미적용(실적 단순합산) △중소기업 입찰참여를 제한 수의계약 대상 축소 △기술력 평가 위주의 적격심사제도 개선 추진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정보통신공사 발주방법 개선 △통신선로 지중화 추진을 통한 일거리 및 일자리 창출 등도 건의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출범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설립했다. 현재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유희상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단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