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유인책 마련…선순환 구조 확립해야
정부가 네트워크 고도화 및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 투자와 유기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의 골격이 통신·방송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민간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만 당초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방송통신 2010 핵심과제’는 초광대역망 구축,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를 선도하고 방송통신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방통위는 차세대 방송통신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네트워크 고도화에 앞장서고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투자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도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통위는 광대역통합망(BcN)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12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9월 시범망을 구축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투자기피 지역인 50가구 미만 격오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광대역 망을 구축하고 원격의료 등 농어촌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정부 683억5000만 원 △지자체 547억5000만 원 △사업자 1095억 원 등 총 23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물통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 된다. 방통위는 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공공분야 사물통신 인프라를 시범구축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사물통신 확대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10억 원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4억) △선도망 구축 운영(3억) △사물통신 활성화 여건 조성(8억) 등에 모두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고도화와 신수요 창출, 산업 활성화 등 제2의 인터넷 붐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와이브로 망의 전국 확산과 무선랜 이용지역을 대폭 확대해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하고 무선인터넷 직접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출시 기준으로 14%에서 24%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디지털 전환 활성화 시행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설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약 270개의 디지털 방송보조국(중계소)을 구축하고 기존 아날로그 또는 표준화질(SD)의 제작·송출시설 약 50개를 고화질(HD) 시설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10개)의 설치 및 기존 아날로그 마을공시청시설(154개소)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디지털방송을 원활히 시청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등의 노후 TV수신설비에 대한 개선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사업에는 정부 1700억 원, 민간 2567억 원 등 약 42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70억 원이었던 융자규모를 내년에는 2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감면(4%)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네트워크 고도화 및 방송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는 물론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민간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져야만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통신공사 등 연관 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