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한나라당 의원
“최적의 IT시스템 구축하려면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IT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정보통신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과제인 물확보·홍수예방 등에 IT기술을 접목시킨다는 밑그림을 그리면서도 사업 추진주체·발주방식 등에 관한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정보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물 확보 정보인프라 및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 수질·수생태 보존에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워터프런트·디지털투어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보화 사업의 추진주체가 누구인지, △IT시스템 구축 및 시공 △장비 조달 및 설치 등의 제반사업을 어떻게 발주해 적격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업체들은 4대강 정보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구체적 실행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업계 일각에서는 4대강 정보화 사업이 건설·토목사업과 통합 발주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정보화 사업에 대형 건설사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광통신망 구축 등의 주요 사업이 건설분야와 한데 묶여 통합발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보통신업체들은 원도급자의 지위를 잃고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IT시스템 구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체가 주계약자 입장에서 가격경쟁 위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정보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발주의 부작용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IT시스템 발주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과 관리이며 이를 위해 효율적 IT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의 발주방식으로는 최적의 IT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아라뱃길(옛 굴포천) 사업을 예로 들며 통합 발주방식의 문제점을 따졌다.
그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홍수예경보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의 경우 1공구 건설을 맡은 건설사에 통합발주 돼 다시 하청을 주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가 IT시스템 구축을 맡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송 의원은 “4대강 사업의 IT시스템은 분리발주를 통해 IT전문업체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정보화 사업을 위해 총 1150억 원을 투입키로 하고 각 부처별로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각 부처별 정보화 사업예산은 23일경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