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언제나 시끌벅적하면서도 한국 정치의 신명이 넘쳐나는 곳이다.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다보니 여·야간 정책 대결과 정치적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에는 더욱 그랬다. ‘정국의 뇌관’이었던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라 여·야는 문방위에서 정면으로 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쟁으로 생긴 감정의 골을 메우고 난마처럼 꼬인 현안들을 푸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적극 앞장섰다.
요즘도 고 위원장은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3선의 중진 정치인인 고 위원장을 만나 방송통신산업 및 미디어산업 발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국회 문방위는 관장분야가 넓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을 텐데요, 국회 문방위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문방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방송·통신산업을 비롯해 문화·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곳입니다. 특히 문방위는 정보화시대 국가발전의 기틀인 방송통신산업 및 미디어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큰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이해 당사자간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신문의 주 독자층인 IT업계 경영자와 기술자들도 문방위 활동과 방송통신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방위 위원장으로서 정보통신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산업은 미래 국가발전의 중추신경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으로서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모든 IT산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결과입니다.
올해도 정보통신업계가 세계 시장을 누비며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활약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국회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소위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라 고심이 무척 크셨을 줄 압니다. 미디어법은 궁극적으로 미디어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개정의 기본 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면서 방송과 신문, 통신 등 인접산업 간의 장벽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IT기술 발전에 다른 네트워크와 서비스, 산업영역의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고유영역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디어 빅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미디어법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발전적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의 핵심은 방송 및 신문 등에 대한 각종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미디어법의 골격을 이루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금지돼 온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IPTV법은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콘텐츠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신문법의 경우에도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소유 금지규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규제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지분소유 제한을 낮추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를 허물고 새로운 자본이 미디어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소유제한 완화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80년대 이후 지속돼 온 낡은 칸막이식 규제를 철폐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건실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타임워너 같은 세계적 미디어 기업이 탄생하는 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신문사나 방송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진취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숱한 진통을 겪으며 미디어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제 험산준령(險山峻嶺)을 넘어 한숨을 돌릴 여유를 찾으신 겁니까.
=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어렙법 등 관련법안을 원만히 처리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온갖 난관과 시련을 거쳐 미디어법이 통과된 만큼 후속 입법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속입법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간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야 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지대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법권의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준수한다는 소신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은 최소화하면서 문방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님 의정보고서에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 “자신은 가을서리처럼 차갑게 다루고 타인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채근담에 나오는 말인데 좌우명으로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정치에 입문하기 전, 약 30년간 언론인으로 일했습니다. 일선 취재현장에서 불철주야 움직이다보니 자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죠.
요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보면 건강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틈틈이 산책을 하거나 체력단련실 등에서 짧은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