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문민정부시절 공보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비서관 재직 시절 청와대 로고를 만들고 CD롬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등 일찍부터 IT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공보 비서관 재직시에는 정보국제화 전문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전자정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박 의원은 94년 MS 빌 게이츠 회장을 만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했다.
동갑인 빌 게이츠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IT 분야의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러시아.핀란드 방문때는 직접 수행하면서 실무를 익혔다. 뛰어난 영어실력과 해외 인맥을 바탕으로 이 후보의 해외인맥 쌓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과기정위 국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상임위를 늦게 배정 받은 불리함을 극복하고 발로 뛰는 국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것이다.
본지에서는 최근 의원 당선 100일을 맞은 박진 의원을 만나 향후 국회 활동을 비롯해 IT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국정감사 수행에 따른 소감 및 목표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임위 구성 문제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과기정위에 공식 배정된 것이 지난 9월 11일이었습니다.
국감준비를 위해 불과 1주일정도의 시간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게 될 과기정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국감에 임했습니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5개 대학의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강남과 여의도 지역의 IT업계 종사자들에게 현 정부의 IT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전자파 관련 정책과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등 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향후 과기정위 활동 방향은
먼저 3,000만명의 가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휴대폰전자파 흡수율 공개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 발의를 곧 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 업체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휴대폰의 전자파 공개를 거부해 오던 정통부가 내년부터 휴대폰의 전자파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감에서 전자파의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한 결과 정통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동전화 요금의 적정성 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 대책,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 최근 기상이변 등에 대비한 기상정보의 정확성 제고 문제, 도·감청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기술사업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접근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TV, IMT-2000, VSDL 등 중점 핵심사업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증, IT 등 벤처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전자정부 후속사업으로 내년 예산을 75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에 대한 총체적 검토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사용문제, 1조 3,000억원 규모의 정보통통신 펀드조성 문제 등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IT업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IT산업은 지난해 GDP 비중 12.9％, 수출비중 25.6%, 경상수지 흑자의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GDP 비중 17％로 명실공히 제1대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T산업은 향후 20년 이상 한국의 성장주도산업으로 위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술수명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에 대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고, 소요된 자금의 회수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IT기술에 의한 전통산업의 효율성 개선, 산업구조의 디지털화 촉진 및 신기술산업의 발전의 촉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IMT사업자 선정 등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 조장으로 업계의 불필요한 출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서, 더욱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통산업, BT, NT, ET, ST, CT 등이 IT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융합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TV, 인터넷, 이동전화 등 3대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해 디지털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세금이 감면되는 첨단 IT 미디어단지(가칭 East Asia IT Super Corridor)를 조성해 IT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수는 세계 5위이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기술적인) 측면의 발전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ADSL사업의 경우, 주요 핵심 칩세트는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CDMA의 경우도,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에게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난 5년간 지불한 로열티가 무려 2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정보화 기반은 선진 각 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정보기술 및 세계적인 콘텐츠의 시장의 적응평가를 위한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될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적 위주의 팽창정책이 아니라 기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질 위주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실험적 사업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IT산업의 거품을 거둬내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IT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망한다면
21세기는 IT가 주도하는 지식정보화시대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IT를 활용해 '살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산업분야를 지식산업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IT를 활용한 '살기 좋은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복지혜택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이버공간을 구현하고,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디지털 평등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11월 현재 e-비지니스 인력이 12만명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산업분야를 지식산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IT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전자정부가 구현돼야 하며, 지식정보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정보통신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박진의원 학력 및 경력
<학력>
-종로구 명륜동 출생(1956)
-덕수초등학교/은석초등학교 졸업
-경일중학교/고입검정고시
-경기고등학교(1971~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1974~1978)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1983~1985)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정치학 박사(1985~1993)
-미국뉴욕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석사
<경력>
-외무고등고시 합격(1977)
-해군장교 복무(1980~1983)
-영국 뉴캐슬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1990~1993)
-대통령 공보비서관(1993~1996)
-대통령 정무비서관(1996~1998)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1998~2001)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합격(2000)
-한나라당 총재 특별보좌역(2001~200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별보좌역(2002)
-16대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위원
-국회 2010 국제 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한국의원외교 포럼 책임연구위원
-국회 한민족통일연구회 회원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위원장
<주요저서>
-청와대 비망록 - 내가 만난 세계 정상들(도서출판 중앙M&B)
-한국정치, 남북관계, 국제정치 관련 학술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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