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군림해 온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이 현재 위기에 빠져있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무선인터넷 분야에서는 후진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은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동형은 3G와 와이브로를, 고정형은 무선랜 즉 와이파이를 의미한다.
이 중 무선랜은 유선인터넷에 무선공유기 안테나를 설치해 일정거리 이내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선인터넷 보급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해 OECD국가 평균 20%에 턱없이 떨어진다.
휴대인터넷 이용률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웃 일본은 54%가 넘는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선인터넷 부진의 원인을 정부와 통신업체에게서 찾고 있다.
한국형 무선인터넷 기술인 위피(WIPI)를 국내 휴대폰에 무조건 탑재하게 함으로써 세계 업체들의 진입을 막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감사원은 최근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다가 지난해 폐지한 ‘위피' 도입 과정 등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했다.
위피는 정보통신부 시절이던 2005년부터 국내 무선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전화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플랫폼이다.
외산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의 국내 시장 진입을 막아 국내 기업을 보호해온 측면이 있으나, 소비자 선택을 제약하고 국내 기업들을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안주하게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정책을 폐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선인터넷과 휴대전화 음성통화 경쟁력이 오히려 무선 인터넷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통신 업체들은 음성통화 수익이 줄어들까봐 무선인터넷의 도입을 외면했고 망 투자에 소홀했다.
심지어 무선인터넷망에 대한 투자 부담도 이용자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통신업체들은 유·무선망을 동시에 활용하는 무선랜보다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는 3G 확대에 치중했다.
이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눈앞의 이익 때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무선인터넷분야에서 재탕정책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주요 개선정책들이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지경부가 중복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통신업체와 정부의 근시안적 행태가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지만 다행스럽게 최근 이들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스마트폰 열풍과 아이패드의 선풍적 인기로 무선인터넷 분야에 대한 투자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