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서 그가 각광받을 수 있던 것은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비롯한 통신분야의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는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16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 2002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정보통신부의 IT펀드 조성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통신 업체들의 이익보다는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요금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의 기본료를 30% 인하해 OECD 평균인 10,000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박상희 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동전화 요금을 중심으로 통신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어본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올 상반기에 이동통신 업체들이 사업자별로 4.3% 내지 8.3%의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이동전화 요금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 이동통신 업체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의 대폭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2조원의 순익을 낸 이동통신 3사가 올 상반기에만 1조 3,08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순익 증가율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 이상 늘어나는 등 큰 호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이 비싸 초과이윤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통부와 업계에서는 경영효율로 초과이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전화 요금은 정통부와 업계의 주장대로 정말 저렴합니까
기업이 경영을 잘 해서 얻은 이익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내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금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비싼 형편입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의 물가를 고려한 실질구매력(PPP) 환율방식을 비교할 경우에는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28개 OECD 국가에 비해 저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전화를 50분간과 130분간 동안 사용할 때의 요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50분 사용할 때 월 요금이 21,580원인데 비해 OECD의 월 평균요금은 16,932원이었으며, 130분을 사용할 때도 우리나라의 월 요금은 30,508원인데 비해 OECD 국가의 월 평균 요금은 29,658원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요금에는 OECD 국가에 비해 기본료와 기본무료통화료가 있습니다. 기본료가 OECD 국가 평균이 10,000원인데 비해 우리나가 15,000원이고, 기본무료통화가 우리나라는 7분인데, OECD 국가는 22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의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통부와 업계에서는 IMT-2000 등 향후 발생할 신규투자 때문에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발사업자 양성을 통한 통신 3강 구축을 위해서도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체들의 최근 3년간 신규투자를 분석해 보면 매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매출액대비 투자비용은 2000년 27.1%에서 지난해 21.5%, 올해 상반기 18.1%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투자 때문에 요금여력이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요금 수준은 사용자가 500만명 때 수준입니다. 지금은 3,0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요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요금 기준으로 SK텔레콤은 4년 전에 비해 3,000원, KTF는 1,500원, LG텔레콤은 1,700원이 인하됐을 뿐입니다. 통화요금 또한 SK텔레콤이 26원에 21원으로 5원 인하했습니다. KTF는 1원, LG텔레콤은 3원 인하로 생색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의 올 상반기 가입자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 증가한 36,890원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그 동안 요금인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얼마나 미미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은 출연금이나 전파사용료, 멤버십제도 운영에 527억원을 쓰고 있습니다.또한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현재보다 30%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통부와 이동통신 업계는 이동전화 기본료를 OECD 평균 수준인 10,000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예산결산위원회, 과기정위에서 계속 주장했습니다.
▲정부 답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업의 투자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요금인하를 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출연금 징수도 되고 오히려 초과이익 부분을 정보통신산업과 인력 양성에 쓰기 위해서는 요금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정보통신 산업발전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투자를 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기술개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올해 2조원 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마치 기업을 대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금인하를 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거기서 경영효율로 얻은 이익은 정보통신산업발전이나 기술개발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IT펀드 조성에 대한 견해는?
현재 정통부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을 토대로 요금인하 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부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보다는 업체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통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출연금과 전파사용료 등 이동통신 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준조세인 정보화촉진기금이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만큼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초과이윤으로 IT펀드를 조성하기 보다는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 풍부하지만 그 자금이 벤처기업들과 IT기업에 투자되기보다는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과 IT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가 문제 됐고 각 부처가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가 IT펀드를 만드는 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IT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동전화 요금이 저렴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체들의 추가수익이 많이 나야만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동전화 요금이 저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통부가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 3,000만명이 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각 가정의 지출에 가장 큰 부분중 하나가 통신요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동통신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폭적인 요금인하는 정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통신시장 3강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먼저 접속료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통부가 올해와 내년 접속료를 결정할 때 과거에 적용했던 SK텔레콤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 대표원가제에서 개별원가제로 전환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KISDI 산정원가가 35.8원인데, 정통부는 45.7원으로 결정해 원가보상율이 128%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KTF의 경우에는 KISDI 산정원가가 58.77원인데, 정통부는 53.3원으로 결정했고 LG텔레콤의 경우에도 KISDI 산정원가가 62.98원인데, 정통부는 59원으로 결정해 후발사업자들의 경우 원가가 100%에도 못 미칩니다. 접속료는 원가에 근거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속원가 검증 대상 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입니다. 2000년 SK텔레콤의 접속원가는 38.1원, 2001년 접속원가는 38.3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과 지난해 경우 MM접속료는 대표원가제로 3사 모두 68.9원과 63.6원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의 경우 SK텔레콤은 원가가 38.1원인 상품을 68.9원에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정산현황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4년간 접속료에서만 4조 9,99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SK텔레콤의 경우에는 4년간 접속료에서만 총 2조 6,6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4년간 SK텔레콤과 KT의 접속료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KT가 SK텔레콤에게 4년간 접속료로만 2조 6,321억원을 줬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의 과도한 초과이익이 후발사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경우 SK텔레콤의 초과이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통신시장 3강구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상희 의원 학력 및 경력
=학력
-대구상고, 건국대, 연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경영학 석사)
-숭실대 명예 경영학 박사, 건국대 명예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국민은행 비상임이사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공동의장
-OECD 민간특별위원회 공동의장
-제18·19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국제회의(ISBC) 운영위원
-금융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미주금속·(주)미주 회장(현)
-제16대 국회의원(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현)
-새천년민주당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위원
-새천년민주당 대구광역시지부장(현)
-건국대 경영대학원 중소 및 벤처기업학과 겸임교수(현)
=수상경력
-천만불 수출의 탑(대통령)
-노사화합우수상(노동부장관)
-자랑스런 건국인상(건국대_
-한국철강협회 96 철강상 장려상(단체상)
-은탑산업훈장(대통령)
-98 한국경영자대상(한국경영학회)
=저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 동방미디어(주)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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