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상정된 정보통신부 관련 법률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관련,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3년간 금지하고 KT·SK텔레콤 양사간 상호 보유한 지분의 5%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조항과, `단말기 보조금을 향후 3년간 금지한다'는 2개 신설조항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졌졌다.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대한 찬반 양론을 밝힌 주제자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바람직한 단말기보조금 정책방안(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용섭 박사)
이동전화 가입자의 단말기 구입비용은 단말기 원가와 동일하고 이동전화 통화요금은 통신원가와 동일한 요금구조로 정착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의 규제를 통해 달성해야한다.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의해 요금인하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요금을 통신원가만을 고려한 수준으로 인하하면 사업자의 경영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우선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이 적절하다.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되는 동안 이동전화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경쟁적 요금구조 구축 후 단말기보조금과 통신요금 설정을 시장기능에 위임해야한다.
점진적 요금인하시 신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투자행위가 유도되는 비용구조를 원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고착되는 문제는 번호이동성 도입이나 사업자간 이동이 용이한 단말기 제공 의무부여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무선데이터 기능이 구현되는 단말기의 사업자 이동성 확보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 기능(음성통화, SMS) 만을 수행하는 단말기 제공은 가능할 수 있다.
일단 적절한 통신요금에 도달한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규제가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단말기보조금도 요금규제 틀 안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반대 이유(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동전화 시장 실패의 근본 원인은 가격 규제와 번호 이동성 부재로 볼 수 있다.
제 1 사업자에 대한 가격 규제로 가격 경쟁이 억제돼 있으며 번호 이동성 부재로 '고착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가입자가 사업자를 교체하려면 번호를 바꿔야 하면 이로 인한 불편이 사업자를 교체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과 신형 모델 출시를 통한 경쟁으로 인해 국내 단말기 제조 업체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단말기 수출액은 9월까지 67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또한 신형 단말기는 모바일 인터넷, 전자 상거래 등의 새로운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망 외부효과의 확산을 통한 무선 데이터 시장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철폐가 바람직하다.
예외 조항을 통한 선별적 허용은 신기술의 선택이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에 의존하게 돼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번호 이동성 조기 도입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현재 번호를 유지하면서 저렴한 기본료와 통화료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 절감이 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착 효과에 따른 초과 이윤이 사라져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의 유인이 대폭 줄어들어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 싼 과소비 논쟁도 불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영국, 호주, 홍콩 등 많은 국가에서 2세대 사업자간의 번호 이동성이 도입돼 있으며 국내에서 적은 자본투잘 시행할 수 있다.
IMT-2000 서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2세대 사업자간 번호 이동성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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