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강국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IT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통부 부활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게 약화된 IT 경쟁력 때문이다.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T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이 나날이 후퇴하고 있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남은 임기동안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결하고 넘어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T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부처로 IT업무가 나뉘어져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정책이 방통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무산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IT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네트워크 기반에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부처가 나누어져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를 없앤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런 취지에 동감하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남은 기간 정통부 부활을 위해 노력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대로 한다면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고 싶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 출범하고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정권 교체기에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손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전에도 정통부를 해체하고 IT 정책기능을 4개 부처로 쪼갠 것에 대해 잘못된 조직개편이었다고 털어 놓은 적이 있다.
최 위원장은 "정통부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로 나누면서 분야마다 마찰이 생기고 있다"며 "IT의 경우 정말 일으키기 어려운데 그런 헌신의 노력이 우리 대에 와서 잘못된，조금은 사려깊지 못한 부작용을 남긴 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한바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4대 강 등 토목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성장동력인 IT는 그저 현상유지만 했다”며 “컨트롤타워 및 정책 부재도 IT인의 실망감을 키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T특보를 임명하고 관련 부처가 IT관련 정책들을 내놓으며 IT달래기에 나서면서 민심은 수그러지는 듯했으나 여전이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