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투자 확대-시장 창출 활기
최근 방송통신 분야 최초로 KT에 대해 녹색기술 1건, 녹색사업 4건 등 총 5건이 녹색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녹색경쟁’분야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녹색경쟁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주도적 녹색성장이 이뤄지도록 재정투자와 세제 지원, 녹색 금융 등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 구매 등에서 녹색기업을 우대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녹색수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KT’ 방송·통신 최초 인증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 최초로 KT에 대해 녹색기술 1건, 녹색사업 4건 등 총 5건을 녹색인증하고 녹색인증서 수여식을 8일 개최했다. 녹색인증은 지난 9월 KT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아 방송통신 분야 녹색인증 평가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의 평가 및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에서 최종적으로 인증됐다. 홈 네트워크 기술과 인터넷데이터센터, 화상회의 등 스마트워크, 그린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체 에너지 절감과 ICT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인증 받음으로써 국가적인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인증제란 = 정부가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녹색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등 3개 분야의 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을 받으면 해당 분야에 금융, 마케팅 및 세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기술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지그비(Zigbee)·PLC를 이용한 전력절감 홈 네트워크 기술을 들 수 있다. 녹색사업은 녹색산업 설비 설치, 공사 녹색기술 응용 보급 등 녹색성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다. DC전원 기술을 활용한 그린IDC 구축 사업, 국사 광역화를 통한 그린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3G, IPTV, 와이브로 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보급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전년도 매출 비중이 총매출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관리체계 개선 = 오는 2013년까지 녹색 R&D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0대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도 강화하며,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 공동연계 프로그램도입과 함께 녹색성장 기여도를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세제지원 확충 = 녹색기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해 R&D 시설투자 확대 및 시장 창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품목을 확대해 시장수요 확대 및 경쟁력 확보 지원한다. 현재 태양열 풍력 등 7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83개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또한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했으며 녹색산업 분야 조기 국산화를 위해 풍력 지열 에너지 등 공제 대상기술을 내년 중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 자금조달 활성화 = 녹색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인증제 활성화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의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산업 펀드와 녹색산업 투자자금 조성을 통해 녹색투자를 확대한다.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금융, 수출, R&D 등에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며 녹색금융 종합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분산된 금융상품 정보와 인증, 세제혜택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ESCO 자금 지원을 올 1350억 원에서 내년에는 6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 기대효과 = 정부에서 녹색분야 재정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국내 녹색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고, R&D와 전문 인력지원 등도 병행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녹색 중소기업이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