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중 후발업체에 혜택을 주던 접속료 차등정책이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로 바뀌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접속료의 경우 분당 SK텔레콤 30.50원, KT 31.75원, LG유플러스 31.93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려 적지 않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스마트 시대에 대응한 접속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MVNO 등 별정사업자에 대한 접속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접속료 =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주고받는 돈으로, 예를 들어 SKT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할 경우 KT의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주는 돈이다.
이번에 결정된 접속료는 올해와 내년에 적용되며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하고 있다.
□ 접속료 차등정책 전환 = 이동전화 접속료는 그 동안 시행해온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해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키로 했다.
접속료 차등정책은 후발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한 반면, 유선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자신들보다 경영여건이 좋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통신3사 그룹별 경쟁체제 형성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 단일접속료를 적용하되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이통3사 접속료 인하 = 2010~2011년 이통3사의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와 3G 설비 단가의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지난 2009년 SKT의 이동통신 접속료는 32.93원, KT는 37.96원, LG유플러스는 38.53원이었다. 2010년에는 SKT 31.41원, KT 33.35원, LG유플러스는 33.64원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이 차이가 더욱 줄어들어 SKT 30.50원, KT 31.75원, LG유플러스 31.93원까지 줄어든다.
□ 유선전화 접속료 소폭 인하 =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해 소폭 인하했다.
지난 2009년 19.31원이던 KT의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0년 19.15원, 올해는 18.57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유선전화 가입자망의 차세대통신망(FTTx)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FTTx 구축에 인센티브를 부여, 접속료를 산정했다.
□ 인터넷 사업자 접속료 인상 =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대폭 인상했다.
2009년 7.66원에서 2010년 10.51원으로 늘어났다.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은 유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전화와 시내·외 전화서비스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이동통신 3사 희비 = 이번 접속료 산정 결과 큰 수혜를 얻는 곳은 SKT이다. SKT는 다른 통신사들로부터 받게 되는 돈은 거의 그대로이지만 KT, LG유플러스에 지불해야 하는 이용대가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큰 손해를 보는 회사는 LG유플러스다. 유효경쟁정책으로 연간 800억~900억 원 정도의 접속료 이득을 봤지만 앞으로 접속료 수익의 대폭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무선 접속료 차이가 줄어들어 올해 접속료 수지가 3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손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