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안이 대두되면서 이동통신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방침과 업계의 입장에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무료화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골격은 13일 국회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기본료 및 SMS 요금 인하, ‘블랙리스트(black list)’ 제도 도입 등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체들은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들이 현재의 사업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문자메시지 무료화가 기본료 인하와 정액요금제 잔여량 이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등과 함께 통신비 인하 방안의 종합적 검토 대상의 하나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이통시장 지배구조 및 유통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이다.
‘블랙리스트제도’는 분실·도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의 고유번호만 따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조사로부터 직접 산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하지 않고도 바로 개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안은 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통신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에 포함될 계획이다.
새로운 유통 방식이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가 휴대폰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리스트’란 단말기 고유번호인 IMEI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사에 등록한 휴대폰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모든 사용 단말기의 IMEI를 이동통신사가 리스트화해 관리하는 것이다. 가입자식별모듈(USIM)카드 및 가입정보에는 문제가 없어도 등록되지 않은 IMEI 단말기는 차단된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통신사가 단말기 지배력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
단말기 제조사는 통신사와 협의해 출고가격을 정해 공급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요금제에 가입해야 비로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통신업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휴대폰은 모두 등록을 받아 주는 블랙리스트 제도는 미국·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돼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고 통신사는 요금제와 유심카드만 판매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가격경쟁상황에 놓인 제조사는 무작정 고가의 출고가를 고집할 수 없게 되고 요금제나 약정도 단말기 구매와 무관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된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단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통신업체는 서비스 품질, 통신요금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통신사가 휴대폰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도난 및 분실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사전, 네비게이션 등 3G 모듈을 심으면 통신사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인다기기(OPMD) 연계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휴대폰 외에도 통신 기능을 갖춘 서비스가 급증해 기기 산업 전반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