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수 대비 보유량 고려해야
KT 영국처럼 주파수 총량제 도입 필요
LG유플러스 공정 경쟁·이용자 편익 우선해야
이동통신 업체들이 2.1㎓ 주파수 대역 20㎒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데이터 폭증에 따른 주파수 부족’의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통신업체들은 자신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패널로 참석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가입자 수 대비 주파수 보유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상무는 "현재 주파수 보유량은 SK텔레콤이 90㎒폭, KT 80㎒폭, LG유플러스가 40㎒폭으로 우리가 가장 많지만, 가입자 수 비율이 5 대 3 대 2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적다"고 밝혔다.
윤명호 KT 상무는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내세워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래픽이 한계 상황에 왔다"며 "3G 가입자만 보면 KT가 1500만명이고 SK텔레콤이 1600만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5월 대가 할당으로 2.1㎓ 대역을 가져간 SK텔레콤이 경매로 또 이 대역을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영국의 오프콤(방송통신규제당국)처럼 한 사업자가 많은 주파수를 가져가지 않도록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곤 LG유플러스 상무는 "공정 경쟁 측면에서나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현재 2.1㎓ 대역 주파수를 갖고 있지 않은 LG유플러스가 남은 2.1㎓ 대역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3사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게 되면 단말기 호환이 가능해져 통신시장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등 총체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정삼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를 할당할 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 공통대역인지, 단말기 호환이 가능하도록 이통3사가 같은 대역을 갖게 되는지, 해외 사업자와 사업 구성이 비슷한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통3사의 2.1㎓ 대역 주파수 확보 경쟁에 대해 "미래가 불확실하면 당장 눈앞에 놓인 떡이 커보인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서도 단기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데이터 이용 행태를 분석해야 한다"면서 "아직 그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이사는 "당국이 시장을 왜곡하는 비대칭 정책을 펼쳐 통신시장이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됐다"며 "2.1㎓ 대역 20㎒폭을 두고 경매를 해야 한다면 SK텔레콤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날 2.1㎓ 대역과 2G 서비스 대역인 1.8㎓ 대역뿐 아니라 2013년 디지털TV 전환 완료 후 남게 되는 700㎒ 대역이 추가 주파수 할당 대역으로 주목 받았다.
이통사 관계자는 "당장 쓸 수 있는 자원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롱텀에볼루션(LTE) 등 차세대 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700㎒를 분배할 때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는 “현재 트래픽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최소 240㎒가 늘어난 450㎒폭의 주파수가 필요하고, 2020년에는 390㎒ 늘어난 600㎒폭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주파수는 210㎒폭에 불과하고, 앞으로 회수 및 재배치할 주파수는 148㎒폭에 그쳐 주파수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상반기 중 경매에 부칠 예정인 2.1㎒ 대역 20㎒폭과 KT가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후 반납하는 1.8㎓ 대역 20㎒폭, 디지털TV 전환 후 2013년 사용할 수 있는 700㎒ 대역 108㎒폭 등을 합치면 148㎒폭이다.
4년 후인 2015년에 추가로 필요한 주파수 용량 240㎒폭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파수 부족은 2009년 7월 아이폰 도입, 작년 8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시행 이후 트래픽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 7월 37만명에서 올 3월 1000만명을 돌파해 27배, 무제한 데이터요금 가입자는 작년 8월 125만명에서 468만명으로 3.7배나 늘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트래픽은 2009년 7월 250TB(테라바이트)에서 2010년 7월 916TB에 늘었고, 무제한 요금제가 시행된 2010년 8월에는 1139TB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 1월 이동통신 트래픽은 5596TB로,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된 지 6개월 만에 4.8배나 늘어났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와 트래픽 증가세는 갈수록 가팔라져 내년 말에는 스마트폰 가입자는 3162만명, 트래픽은 4만7913TB에 달해 올 1월보다 각각 3.8배, 8.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트래픽 증가세는 마찬가지다. 전 세계 이동통신 트래픽은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500배 늘어나고, 미국의 경우 2008년 대비 2013년까지 5년간 67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앞으로 5~10년 내에 현재보다 2~3배 많은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 교수는 소개했다.
미국은 2020년까지 500㎒폭, 영국은 600㎒폭, 일본은 1.4㎓폭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 교수는 "망의 최적화와 우회망 활용, 대역 효율성이 높은 롱텀에볼루션(LTE) 시스템의 도입으로 (주파수 부족에)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단기적으로 최소 240㎒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체적인 주파수 할당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