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KT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민영화 특별법)을 더 이상 적용 받지 않게 돼 민영기업으로 완전 탈바꿈하게 됐다.
특히 민영화 특별법과 정관에서 정한 외국인 지분한도 규정도 배제돼 외국인 지분 한도가 현재 37.2%에서 49%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87년 KT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뒤 3차례의 공모 매각,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전략적 매각 등으로 정부 지분을 28.4%로 줄였으며, 지난 5월에는 나머지 지분을 국내에 모두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주총은 정관 변경 건과 정관 변경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건, 공석 중인 KT 사장 선임 건, 신임 사장 경영계약서 승인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바뀐 정관은 지난 5월 확정된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 의결 사항을 비롯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마련하고 사외이사가 경영인부실 경영을 감시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KT는 정부의 각종 감사와 경영 간여에서 완전히 벗어나 책임 경영체제를 통해 경영 효율성과 이용자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도 통신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KT 민영화 이후에도 통신서비스 공익성을 지키고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KT에게 초고속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국가 중요통신을 안정되게 제공토록 공익성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경쟁 여건을 위한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번호이동성 시행, 서비스별 회계분리 기준 강화, 장기증분원가방식 도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민영 KT 무엇이 달라지나
□ KT의 위상변화 =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지난 81년 12월 10일자로 체신부의 전화사업 담당부서에서 분리됐다.
지난 5월 KT는 정부 보유 지분 28.4%를 전량 매각한 바 있다. 5월의 정부지분 매각이 형식적 민영화라면 이날 주총으로 KT는 완전한 법률적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 민영화를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KT는 '민영화'의 옷을 입는 동시에 공기업의 틀을 벗고 거대 통신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KT는 지난해 11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국내 기업중 매출 순위 6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KT는 22조8,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해 자산규모로는 5위, 16조2,000억원(20일 현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4위인 '거인'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KT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시내전화 97.9%, 시외전화 84.5%, 초고속인터넷 49.4% 등 거의 모든 유선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KTF를 통해서 이동전화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KT는 민영화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주주들의 자율경영 체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그 동안 적용되던 공기업민영화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적 규제가 없어져 KT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본적인 법률규제만 받게 된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도 받지 않는다.
□ 수익경영 시험무대 = 민영기업으로 새로 태어난 KT는 우선 정부의 공기업 규제로부터 벗어나 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용경 사장은 사외이사들과 오는 2005년까지 14조7,600억원이라는 매출과 영업이익률 12%를 달성한다는 경영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목표는 지난해 경영실적(매출 11조5000억원)보다 3조2600억원 높은 것으로 향후 3년간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만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KT는 기존 사업영역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신규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T가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중을 할 경우 그 동안 이 회사가 담당해왔던 보편적인 서비스 등 공익적 기능이 축소돼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타 통신업체들의 경쟁환경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KT는 신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시장에서 후발사업자들이 유효한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맏형'의 역할까지 껴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후발 사업자들에게 적절한 몫을 보장해 주는 현실적인 경쟁전략 마련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통신시장 경쟁체제 가열 = KT민영화로 통신업계의 무게 중심은 정부 쪽보다는 시장으로 급속 전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따라서 향후 통신시장은 KT와 SK텔레콤 등 거대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속에 활로를 모색하려는 후발사업자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모양새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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