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등 6개 기관 조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자체 감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리를 실시하는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져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같은 해 4월 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감리제도와 공사 관리, 사업비 관리 등에서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거제 비축기지 입출하부두 건설공사’ 등 14개 건설공사의 시공 및 검측감리보고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등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시공 및 검측감리보고서에 대해 허위 또는 필수항목을 빠뜨려 작성하는 경우 해당 감리원을 제재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
LH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계약금액 1162억여 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호퍼준설선 이동경비 19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문제의 단초가 된 것은 해당공사의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된 국외 호퍼준설선을 국내 호퍼준설선으로 변경·시행하는 내용으로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점. 이 때문에 국외 호퍼준설선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동원회항비는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제1공구’(계약금액 2970억 여 원) 공사에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공사금액 24억여 원)를 포함시켜 설계를 변경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시흥시의 조기착공 요청을 명목으로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를 MTV 조성공사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규격 및 공사품질, 사업비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LH는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계약금액 956억여 원) 등 3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품질관리와 경제성 면에서 효율적인 층다짐 공법 대신 동다짐 공법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공사비 6억여 원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안전성도 떨어지는 시설을 인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음성-충주간 고속국도건설공사 5공구’(계약금액 939억여 원) 등 28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터널공사물량을 실제소요물량보다 과다하게 설계했는데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없이 방치했다.
또한 ‘성산-담양 고속국도 확장공사’(총사업비 2조 303억여 원) 등 12개 건설공사의 설계를 검토하고 총사업비를 관리하면서, 지급자재인 콘크리트 원심력관을 실제물량의 3배로 과다하게 설계했는데도 이 역시 총사업비 감액이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이 LH 등 주요 공기업들의 자체감리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전체 632개 건설공사 중 87%인 548개 건설공사(총사업비 51조 원 중 90%인 46조 원)가 자체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