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 개선 방안
미디어 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청년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발굴한 개선과제는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교육기관, 소액결제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한 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오는 12월 정비한다.
이를 통해 전산설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 약 50% 절감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국내 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의무를 종합편성 및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외주제작사에도 드라마 등에 상품을 등장시키는 간접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T인프라 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보급이 늘어나고 방송 간접광고시장도 2014년에는 410억 원 규모까지 커지면서 제작인력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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