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주무부처 복원에 대한 당위론이 IT업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향후 IT 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글로벌 IT 콘텐츠 강국 만들기’를 주제로 ‘IT정책 수립을 위한 10대 이슈 토론회’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인 IT콘텐츠 산업에 대한 선명한 정책 방향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며 정책 수립을 위해 검토해야 할 10대 이슈를 제안했다.
10대 이슈는 △정보통신부 부활과 국가 CIO 도입 △전자정부 구축 △벤처 활성화 △망중립성 확립 △저작권법 개정 △클라우딩 컴퓨팅 육성 △게임산업 규제 개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규제 개선 △실명제 폐지 △디지털기본권 보장 등이다.
이날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IT산업의 일대 전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잘하면 ‘한번 해보자’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국내 IT산업의 판도를 보면 국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며 “IT산업의 새로운 전환기에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앨 때 정통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 정부의 조직개편이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생각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며 “IT에 대해 국가가 이 정도로 지원했으면 됐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국가시스템이나 정책적 인프라를 좀 더 튼튼하게 해줬어야 민간부분이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국내 IT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에서도 ‘당장 따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하드웨어(HW) 산업에 치중하다 막상 소프트웨어(SW) 사업과 결합한 IT산업이 밀려오자 허둥지둥 하고 급기야는 SW인력을 확보하라고 하니 엄한 SW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력을 다 빼내가 바탕을 흩트려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덧붙여 손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은 정보통신부 부활 등 제도적 인프라의 회복을 분명하게 하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국가 기초기술 발전 및 기술인력 육성에 대한 재정·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촉진하고 IT산업의 특성상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독립성과 자율성 등의 산업환경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IT 산업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10대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민주당의 공약으로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달 18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보미디어부 신설과 함께 △무선인터넷 활성화 △IT·벤처 창업지원 △IT 인재육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강국을 위한 지원 확충을 민주당의 5대 대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