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정보화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지원 △전파방송관리 △국제협력 등 5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한양대 장석권 교수 △세종대 김도환 교수 △경희대 강병민 교수 △ 동국대 윤현보 교수 △아주대 김준환 교수가 각각 심사를 맡았다. 평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 분야
○ 성과 = 지상망고속화가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농가 400곳에 대해 위성인터넷장비를 차질없이 보급해 농어촌 지역의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했다.
또 1,000만명 정보화교육 추진 결과 2002년 3월말 현재 주부, 농어민 등 총 1,086만명을 교육해 당초 교육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아울러 각종 사이버테러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공공 및 민간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개선·보완사항 = 업종별로 특화된 ASP업체를 선정해 2002년 5월 현재 190개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교육·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기업이 경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편중돼 중소도시 지역의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실적이 미흡하다.
또 국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효율적 검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정보간 연계정보 확대, 메타데이터 구축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가지식정보간 연계 확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구축 등 국가통합검색시스템의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전자서명 이용자가 2001년말 대비 66%가 증가한 320여만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인터넷뱅킹, 전자입찰 등 이용분야가 한정돼 있어 이용분야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정책 분야
○ 성과 = IT 융합기술개발, 무선 LAN 사업자간 연동기술개발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추진,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가능케 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무선 인터넷 플랫폼(WIPI)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으로 제정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무선 인터넷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 개선·보완사항 = IT 융합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등 일부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이미 개발된 일부 기술의 경우 실수요자인 업계와의 연계 내지 확산이 미진하다. IT SoC 산업의 경쟁력은 핵심 설계전문인력이 좌우하나 국내 설계인력은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탄력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이 미흡하다.
정보통신지원 분야
○ 성과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해 시내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의 가입자망 미비에 따른 경쟁활성화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또 가입자망에 대한 중복·과당 투자에 따른 투자비 부담을 줄여주고 빈번한 도로굴착에 따른 환경파괴 및 교통체증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했다.
이동망 상호접속제도를 현재의 대표 원가제에서 2004년부터 선진국과 같은 장기증분원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2003년까지 2년간 미래비용 및 통화량 추세를 반영해 산정한 개별원가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도입, 선진국처럼 통신서비스시장의 유효경쟁 여건을 크게 강화했다.
○ 개선·보완사항 = 기술변화, 경쟁상황, 요금수준 등에 대한 통신사업환경을 파악하고 현행 제반정책의 평가 및 이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과 당해 연도 세부과제에 대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무선통신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고도 보편적서비스 대상에 대한 재평가, 이동전화시장의 구조 개편 및 SK텔레콤의 KT의 1대주주로서의 부상 등에 따른 경쟁상황 분석과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전파방송 분야
○ 성과 = 무선LAN 등 무선접속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정소출력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무선LAN 구축권고안을 통해 무선LAN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을 닦았다.
전파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환경친화 및 이용자보호 정책은 국민의 전파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전파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 개선·보완사항 = 전파방송 정책방안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적절한 홍보가 미흡했다.
이 밖에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은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본방송을 실시 중에 있음에도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전송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어 디지털방송의 보급·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국제협력분야
○ 성과 = 월드컵을 활용해 CDMA 운영사업자 포럼을 개최한 것은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전세계에 CDMA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개선·보완사항 = IT분야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상호간, 정부와 민간부문간, 민간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역할 분담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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