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탄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개방과 경쟁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게 됐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는 자못 크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권과 경제적 통합을 이루며 단일교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용과 무역수지 증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최대 5.66%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IT업계도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다.
전자·IT산업의 경우 미국과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22일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EA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시장 및 여타 국가에서 우리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양국 간 기술협력 확대, 생산시험장비 및 원부자재의 가격인하 등이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후 개방과 경쟁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되면 강자와 약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의 수명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국가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영토에서 양지를 넓힐 수 있지만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은 음지로 내몰릴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업종을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적 지원과 함께 산업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미 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FTA 제24.5조 제1항은 양국이 각자의 법적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