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장관은 지난 달 28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 중국 정부 관료와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보화와 IT산업 발전 경험’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통부는 이번 강연은 중국이 한국의 정보화와 IT산업이 세계 최초임을 인정하고, 국무원이 강연을 초청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한·중간 IT 협력강화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 장관은 지난달 29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5차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장관 회의’에서 기조연성을 통해 아·태지역 정보통신 인프라를 연결해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이 주도하는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 시범사업과 아·태 그리드(Grid) 사업에 회원국들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국과 옵서버국 장관, 고위급 관료, 정보통신업계·연구소·학계 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APEC 역내 전자정부 협력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실천하기로 결의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장관회의 산하 정보통신 실무회의(TEL)에 두기로 합의했다.
각각의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정보화와 IT산업 발전 경험 (중국 CEO대상 강연)
정보화 성공 여부는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현대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과감한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이뤄졌다.
중국의 경우에도 통신네트워크가 이미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섰으며, 중국 정부가 CDMA 도입 등 적극적인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을 통해 산업연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은 초기 이동통신산업 육성 단계에서부터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해 서비스 경쟁을 통한 통신복지를 증진시켜 나갔다. 향후 사업자들은 현재 확보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무선 통합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한국의 정보화와 IT산업 성공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민간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된 강력한 정보화 추진, IT분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지리적으로 이웃해 있는 만큼 상호 우의와 신뢰를 쌓으면서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이뤄 나가자.
아·태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방안 (APEC 통신장관 회의 기조연설)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그리고 인적자본 등 세 가지 정보통신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람직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역할 조화,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한 시장내 경쟁 활성화,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한 정부 기술개발 진작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국가간 정보격차와 해킹,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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