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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건물 인증제 합리적 개선 필요
초고속건물 인증제 합리적 개선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2.2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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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으로는 늘어나는 회선수요 충당 어려워

정보통신산업연구원,  3대 이슈 제기


"차세대 미래서비스 위한 망고도화 필요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16코어로 올려야
 10G 인터넷 도입 위한 정책 논의 시급"

 
최근 차세대 융합서비스 도입 및 IT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종가입자망(Last Miles) 고도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기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원장 서병기)은  최근 발간한 ‘KICI 프리미엄리포트 12-01 : 최종가입자망(Last Miles) 고도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중심으로-’에서 국내 전체 가구 수의 50%를 상회하는 공동주택의 구내망이 망고도화의 제약을 유발하는 애로설비(bottleneck facilities)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KICI 출범 후 최초로 발간된 것으로, KICI 연구진(곽정호·김태균 실장, 홍태선·오동석·오정민 연구원)은 현재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상의 심사기준과 현황을 검토해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가 짚어낸 문제의 핵심은 공동주택 구내간선계 설치요건의 미비점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심사기준은 공동주택 구내간선계의 설치요건을 ‘광케이블 6코어 또는 광튜브케이블(7튜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내통신설비를 시공하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는 광케이블 6코어를 이용해 망 구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망 구축 방식으로는 통신사들의 회선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워 실제 수요에 적합한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구내간선계의 광코어를 현행 ‘광케이블 6코어 또는 광튜브 7공’에서 ‘광케이블 16코어'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10기가(G)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는 차세대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미래형 융합서비스를 차질없이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광가입자망 기반 차세대망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보고서가 건설업체 및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구내망 설계의 사실상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중복투자 △경쟁제한성 △망고도화의 필요성 등 3대 이슈를 제시했다.

첫째는 중복투자 이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구내간선계 설치 요건인 광케이블 6코어의 경우 건설사가 CCTV, 홈넷 등 구내망 용도로 2코어를 이용하고 나머지 4코어를 통신사업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구축 기술방식에 따라 코어당 수용 가입자 수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회선수요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가입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 자체적으로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추세를 보여 지속적으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166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회선부족에 따른 ‘경쟁제한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설치하고 있는 광케이블 6코어 기준에 따를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는 최소 4개사업자(전국사업자 3개+지역사업자 1개 이상)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해당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사업자는 회선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물리적으로 진입장벽이 발생해 경제학적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망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논의되는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무선인터넷, 스마트워크 등 차세대 미래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최종가입자망을 광가입자망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용자 소유구간인 구내망의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자 간의 효율적인 경쟁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차세대망 구축 시 인프라 측면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앞서 광가입자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내망 현안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종가입자망(Last Miles) = 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전송신호가 기업이나 일반가정의 최종 서비스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 중 1마일 내외의 마지막 구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 내의 세대단자함과 댁내배선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구간에서의 통신품질은 빠른 속도의 인터넷서비스와 고화질동영상 등 양질의 통신서비스 품질을 구현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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