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한국전력공사의 건설노무비 삭감 관행을 지적하며, 올바른 공사비 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협회에 따르면, 한전은 표준품셈에 명시된 노무량을 아무런 근거 없이 약 10∼25% 삭감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전 본사뿐만 아니라 발전 자회사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견실한 시공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협회는 13일 한전을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노무량 삭감이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갈 노임을 깎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삶을 궁핍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의 노무량 삭감은 적정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건설업 임금체불 등을 근절해 건설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사안”이라 밝혔다.
아울러 “그간 정부가 예산절감 등을 위해 표준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표준품셈은 2005년 대비 85% 수준으로 떨어져있다”며 “이로 인해 업계의 경영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량까지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한전은 다른 발주기관의 모범이 돼야할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이라며 “하루빨리 과거의 잘못된 타성에서 벗어나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상생 내지 공생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