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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 미래지향적 입법 필요”
“스마트시대, 미래지향적 입법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4.1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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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주무부처 복원,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

당면현안 해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급선무

 

“이젠 경제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다.”

연초부터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4.11 총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정보통신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시선이 정치에서 실물경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산업계의 관심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쏠려 있다. 산업계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이런 이념으로 포장한 당리당략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 대신,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찾길 갈망한다.

새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 경제·산업계의 논평은 이런 열망을 함축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논평에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논평에서 “19대 국회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업계는 19대 국회의 핵심 과업으로 I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법·제도적 기틀 정비’를 꼽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단기적 포퓰리즘성 정책 입안을 지양하고 스마트·융합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입법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줄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IT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 복원은 19대 국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글로벌 ICT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책임에서 국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ICT 주무부처 복원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위의 문제”라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ICT 주무부처 복원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ICT 정책 추진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 정부가 종전 정보통신부의 기능적 해체를 주도했던 터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ICT 주무부처 복원의 실마리를 마련할 공산이 크다.

민주통합당도 ICT 강국 코리아 재건을 위한 ‘ICT 통합기구 신설’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업계는 19대 국회가 더 이상 구태의연한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차기정부와 조화를 이뤄 업계의 당면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ICT산업 진흥의 건실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차세대 모바일서비스 확산에 따른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과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조성을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LTE서비스 전국 확대 및 기가인터넷 상용서비스에 대비한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SW·콘텐츠·애플리케이션 등 글로벌 IT업계를 관통하고 있는 차세대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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