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인터넷 이용률 및 초고속망 보급률 불구
"인터넷 호스트수 최하위 등 대접받기엔 아직 일러"
이용연령 편중화 개선 등 내실화 이뤄야 진짜 '1등'

최근 국내·외에서‘IT강국’또는‘인터넷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손꼽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LG경제연구원의 김영민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률과 초고속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진정한’인터넷 강국으로 대접받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 측면을 볼 때 인터넷 호스트 수가 지난 해말 인구 1,000명당 11.8 정도로 미국의 234에는 물론이고 일본의 32, 그리스의 13.6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한다.
또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층별 구성도 10대 34.6%, 20대 29.1%, 30대 22.3%, 40대 10.5% 등이며, 50대 이상의 이용률은 3.5%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64% 정도가 주로 10대와 20대에 크게 편중돼 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견해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이메일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은 12.2%에 불과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품거래도 미국의 경우, 이용자의 39%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8%만이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등 인터넷 활용도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김영민 연구원 보고서 전문 요약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인‘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린다.
한국전산원이 발간한 ‘2002 한국 인터넷 백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300만 명 정도였던 인터넷 인구는 지난해 말 2,430만 명에 이르러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접속환경을 갖춘 가구 수에서도 지난해 1월 전체 가구의 37.3%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 면에 있어서는 미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조사업체인 넷밸류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2월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한달 평균 18.1시간에 달해 홍콩(12.1시간), 미국(10.8시간), 싱가포르(9.9시간) 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성장의 다섯 가지 원동력

인터넷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이용자들의 태도 변화이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매개체가 주는 실질적 혜택에 눌려 빠르게 사라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실시된 인터넷 이용 계기에 관한 조사 결과 과제해결, 업무목적, 생활정보 탐색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가 51%를 넘어 재미, 호기심 등의 34.1%를 크게 앞섰다.
이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매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성장 배경이 된다.
정부는 지난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99년에는 국가 정보화 비전으로서 ‘사이버 코리아21’을 수립·추진해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밖에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이다.
ADSL 등 초고속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양질의 대용량 컨텐츠를 보다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업도 IT 기반시설 및 인터넷 접속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사람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채널 수와 종류가 늘어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압도적인 수단은 역시 PC인데, 우리나라의 PC 보급률은 지난 2000년 말 52.8%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호스트 수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만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인터넷 호스트 및 웹사이트 수, 보안 서버의 수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 측면의 지표와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분포, 활용도, 상거래 이용도 등 이용자의 질적 지표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에 관한 지표와 관련 인터넷 이용자 수, 보급률, 이용시간 등 서비스 이용자의 외형적 규모에 있어 우리나라 인터넷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 수준에 아직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호스트 수에 있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인구 1,000명당 11.8 정도로 미국의 234(이하 2001년 5월 기준)에는 물론이고 일본의 32, 그리스의 13.6에도 못 미쳐 OECD 국가 중 가장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호스트 수는 한 국가내 인터넷의 양적 팽창 정도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지표로 이용되는데 이를 통해 각종 정보, 전자 상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측면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또 웹사이트 수는 인구 1,000명당 7개 수준으로 프랑스의 4.8개나 일본의 1.7개에는 앞서지만 미국의 46개나 영국의 26.1개에는 크게 뒤져 OECD 국가 중 중위권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
이러한 웹사이트의 수는 인터넷 내부 콘텐츠의 발달 수준을 표시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보안 서버의 수에서도 세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인구 1만명 당 보안서버의 숫자에 있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24, 영국의 15에 훨씬 못 미치고, 일본의 2.3, 그리스의 0.9에도 뒤져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입터넷 접속비용면에서도 현재 40시간당 43.3 달러로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다.

●이용자 20대 이하에 편중

‘진정한’인터넷 강국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인터넷 활용도인데,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저변이나 활용의 폭이 외국에 비해 너무 특정화돼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층별 비율에서는 미국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각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대 이하에 편중돼 있다.
지난해 말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 연령별 분포는 10대 21.3%, 20대 20.3%, 30대 23.2%, 40대 18.1% 등이며, 50대 이상의 이용률도 17%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층별 구성은 10대 34.6%, 20대 29.1%, 30대 22.3%, 40대 10.5% 등이며, 50대 이상의 이용률은 3.5%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64% 정도가 주로 10대와 20대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장소에 있어서 미국은 가정에 이어 회사가 37%를 넘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회사가 16.3%에 불과하며, PC방이 12.6%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대와 20대가 주로 가정이 아니면 PC방에서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가정과 PC방이 주로 이용되는 인터넷 사용장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에 비해 회사에서의 인터넷 사용률이 크게 낮은 것은 주로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30대와 40대의 인터넷 활용도가 10대, 20대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메일 사용 비율 12% 불과

이용목적에 따른 인터넷 활용도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온라인 조사기관인 주피터 미디어 메트릭스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미국은 이메일을 위한 인터넷 사용이 94%로 압도적이며, 그 뒤로 전자엽서 및 카드(64%), 인스턴트 메시징(51%), 뉴스(49%) 등이 뒤따르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자료 조사기관인 넷밸류가 발표한 한국의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종합적인 웹활동에 모든 이용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뒤로 오디오 및 비디오(79.9%), 게임(52.7%), 파일 전송(41.4%)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인들은 주로 서신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오디오/비디오 등 멀티미디어나 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오디오, 비디오, 게임 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은 20∼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메일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은 12.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주 사용층이 미국에서는 10대에서 50대에 고루 분포돼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10대와 20대에 편중돼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또 미국은 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30%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눈에 띨 만한 분류항목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거래도 미국은 이용자의 39%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28%만이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쇼핑 유경험자의 10% 이상이 구입한 품목이 15개에 달하며, 5% 이상이 구입한 품목은 23개에 이른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각각 7개와 8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인터넷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 유경험자의 21%가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를 인터넷 상거래의 주된 불편사항으로 꼽아 1위에 올랐다.

●내실 있는 인터넷 강국을 위한 과제

인터넷은 21세기 정보통신 및 지식정보의 핵심 기반으로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초석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인터넷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내실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의 저변을 확대이다.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사용자 층이 10대와 20대에 편중돼 있어, 인터넷 활용이 주로 오락이나 게임 등의 분야에 국한되고 조사·연구, 교육·학습, 인터넷 상거래 등 보다 생산적인 용도로의 활용은 미미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대 이상 연령층이나 주부들에 대한 인터넷 무료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각종 노인 관련 단체에서도 노후 생활 지원의 차원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각 기업의 작업현장에서 인터넷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정보교환 및 자료조사, B2C 및 B2B 등으로 기업의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이용도가 떨어진다.
직장에서의 인터넷 이용은 직접적으로 30대와 40대의 생산적인 활용을 유도한다는 면 이외에, 간접적인 면에서 원격작업 등의 형태로 가정에서의 인터넷 활용 패턴에도 변화를 준다.
이밖에 고급 정보활용인력의 양성도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인터넷 호스트 수, 웹사이트 수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이 발전하려면 인터넷의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고급 정보활용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홈페이지 제작경험이 있는 고급 정보활용인력은 지난 2000년 말 인구 100명당 2∼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볼 때 이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고급 정보활용인력의 확충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보활용 자격증제도와 병행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각 기업에 대해서도 고급 인터넷 인력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 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각종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
사전적으로 사업자의 신원이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계약체결 유인행위 규제, 계약해지 시 대금 반환 등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구제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