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저녁 7시 IT 전문채널인 채널IT의 ‘형태근의 Talk it’에서는 “스마트강국의 경쟁력!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주제로 함정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성만 KT부사장, 박종수 고려대 교수,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여한 TV토론회가 방송됐다.
이번 TV토론은 스마트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현황과 특성, 스마트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환경변화와 역할, LTE(Long-Term Evolution) 등 차세대 망 구축과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분리발주제도의 중요성 증대와 최저가낙찰제 폐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정책현안, 정보통신공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 IT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스마트 환경 하의 정보통신공사업”
토론자들은 근간의 스마트생태계 조성이 IT융합을 촉진시켜 융합의 영역이 방송·통신을 넘어 의료·자동차와 같은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창출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IT인프라를 직접 시공·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스마트 생태계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토론자들은 향후 IT 환경이 점차 개방화·스마트화됨에 따라 데이터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안정적 통신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국내 IT환경의 변화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보증제도나 하도급에 대한 지위남용 등의 관행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비롯해 IT산업과 건설 산업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차세대 IT인프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이 중요”
이어진 스마트시대의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서 함정기 중앙회장은 LTE, IOT(Internet of Things), M2M(Machine to Machine) 등과 같은 새로운 IT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에 치중하다보니 노후 불량 시설 대·개체에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공법 미 준수 및 불량시설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이처럼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공 전문성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정보통신공사업이 빠르게 진화하는 스마트 생태계의 ICT 산업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근 이슈인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와 망 중립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경쟁력 하락 등 산업 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공사업 관련 기업 내부의 환경개선과 법제도적 지원 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마트 환경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분리발주제도 필수적”
토론자들은 차세대망 고도화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 환경 속에서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IT 인프라의 시공전문성과 공사품질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시공전문성과 공사품질, 적정원가 등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안정적 공사 수급과 적정공사비 확보는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낮은 공사비로 공사가 수주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한 스마트 생태계의 기반으로서 IT인프라의 시공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ICT기술을 축적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의한 시공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타 업종과 분리해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분리발주의무제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공 전문성과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사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확대 제도의 재정비와 저가 하도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확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은 산-학 연계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2016년까지 약 48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축적된 ICT 역량을 바탕으로 R&D 투자 확대, 통신사와의 협력구조, 전문성 있는 공사업체의 시공기술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공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국내 통신장비 업체, 솔루션 업체 등과의 동반 해외 진출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T발전과 중소기업 보호, 상생을 기반으로 동반성장”
토론자들은 스마트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IT인프라의 구축·유지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공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법개선을 위한 관리제도 도입과 시설개선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제공을 통한 상생환경 조성과 기업 간 전문성에 기초한 집중적 성장 구도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포지셔닝(positioning)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전수해 성장을 지원하는 등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 상승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했다.
이번 방송은 향후 국내 IT인프라와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방향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로서 미래 IT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형태근의 Talk it” = 국내·외 IT산업 동향과 정책이슈 등을 발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미래 IT 선진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널IT 홈페이지(www.channelit.co.kr)를 통해서도 IT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형태근의 Talk IT"는 △스마트시대 2년, IT 미래 과제 선정을 위한 특집 토론 △IT의 초석을 다지다 △스마트워크와 미래경쟁력 △IT와 도시의 융합 u-CITY 부산 등 19회에 걸쳐 토론이 진행돼 왔다.
이번 8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스마트강국의 경쟁력! 정보통신공사업"을 주제로 TV토론회가 방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