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대정부 질문서 주장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최저가낙찰제는 무리한 경쟁에 의한 덤핑낙찰을 야기해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불안정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하는 한 △시공 불량 △안전사고 증가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들의 도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도 제값주기 운동을 하는 마당에 정부가 이런 ‘나쁜 제도’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공공공사를 하면 최소한의 이윤이 나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사를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발주해야하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고 정부의 도덕적 의무”라면서 “국가가 민간 기업들의 살과 뼈를 갉아먹는 이 나쁜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