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은 옥죄고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신음-시장전반에 불확실성 상존
통신업체들이 ‘진퇴양난’에 직면했다.
롱텀에볼루션(LTE)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은 통신사 모두 3분기에 실적이 부진했다.
지난 3분기 보조금 전쟁으로 이른바 ‘갤럭시S3 17만원 대란’을 겪은 이후 연말까지 이동통신 시장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카드사가 통신사의 요금이체 수수료율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2일 "카드사가 통신요금 수수료율을 올리려고 한다"며 "이 안이 시행되면 통신사의 카드수수료 비용은 약 900억∼1200억원 증가하게 되고, 이는 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KTOA에 따르면 카드사는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라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대형 통신사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평균 36%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카드사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서민물가와 관계 깊은 통신요금의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KTOA는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림으로써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효과보다 더 큰 수익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매월 자동납부 처리되고 시스템을 카드사, 통신사, 밴(VAN)사가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특수 결제시장이어서 운송·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이다.
KTOA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높았던 것은 카드사가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과 혜택을 내세웠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손실을 대형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맹점을 대변하는 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일부 통신사들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신용카드 제휴 축소, 가맹점 해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일몰법으로 시행됐던 이통사 보조금 제재법을 5년 만에 되살리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후 보조금을 27만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훼손하고 이용자 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여야의원 11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방통위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이통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