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국가 완성,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IT(정보통신)붐 조성, 성공적인 CDMA신화를 통해 승승장구하던 정통부가 최근 잇따라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패스21의 윤태식 게이트로 시작된 정통부의 위기상황은 최근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을 놓고 벌이고 있는 언론사와의 극단적인 갈등, 양승택 장관의 3세대 이동통신(IMT-2000관련) 관련 발언 파문 등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때를 틈타 최근 또다시 정통부의 타부처 통합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통부의 위기는 내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벤처기업 비리와 관련 국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후, 양 장관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양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에서 ‘IMT-2000서비스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정통부의 주파수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업체가 2GHz IMT-2000서비스 상용화 연기를 요청하면 사업허가조건 변경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비동기식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SK텔레콤과 KT가 기술표준을 동기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성명을 내고 정통부가 IMT-2000사업자를 선정한지 1년여만에 스스로 논리를 완전히 뒤집었다며, 이로써 정부의 말을 믿고 2002년 상반기 상용화를 예상해 구성주주로 참여한 투자자 또는 막대한 R&D투자를 한 정보통신업체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됐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는 국장급이 나서‘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IMT-2000 서비스 개시시기를 연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동기·비동기식 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기술방식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장관의 말을 뒤집는 등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양 장관이 CDMA신화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앞서나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말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양 장관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권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무자급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등 소위 레임덕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정통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이다.
최근 유럽방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디지털 방송방식 비교시험 최종결과가 공개되면서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미국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정통부의 디지털 방송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를 모 방송사에서 강도높게 비판하자 정통부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반론보도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혼란을 틈타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정통부를 타 부처에 통합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모 언론과의 취임 인터뷰에서‘정보산업 부처와 산업관련 부처가 통합돼 일관된 정책을 펴야 기업이 효율적으로 정부와 접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해 통합론을 간접지원하는 자세를 취했다.

또 과기정위의 김효석 의원과 박원홍 의원은 최근 한 심포지움 석상에서 일부에서 정통부를 타부처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통부 옹호론을 펼쳐 통합론의 수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반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