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총리실·행안부 등 우수 판정
포털 검색서비스에 ‘웹사이트’를 완전 개방한 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 한 곳이었으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6개 기관은 웹 검색을 완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는 웹개방성지수 평가모형을 토대로 43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평가한 결과, 12개 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웹개방성지수는 △검색 로봇의 접근 차단 여부 △액티브 엑스나 자바 링크로 외부에서의 정보 접근 차단 여부 등 유저 에이전트(user-agent)를 사용, 검색 로봇을 차단하는지 사이트내 검색 결과에 접근이 가능한지 등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점수화한 것이다.
웹발전연구소에 따르면 43개 중앙부처 중에서 웹을 완전 개방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병무청,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이 90점 이상으로 우수 판정을 받았다. 반면 감사원,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기관을 완전 차단을 해서 웹 개방성이 0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웹을 완전 개방한 기관은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완전 개방을 해서 100점을 받았다. 반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6개 기관은 완전 차단해서 매우 미흡(E) 등급이며 0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웹사이트 개방성을 준수할 것으로 촉구한 바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웹발전연구소는 내년 1월 22일 숙명여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웹 개방성’ 평가 결과와 준수 방안 등을 설명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