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가천대 교수, 법제 정책협의회서 강조
ICT기반의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2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이 개최한 ‘방송통신 법제현안 정책협의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미래 ICT 비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2013년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ICT 법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기존 ICT 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방송통신 분야 법제분석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IT 및 방송 법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IT 융합부문 규제제도 개선방안’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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