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인프라 구축 주체 책임 불분명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한여름 못지않은 전력수요가 발생하면서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통신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최근에는 배전 분야 뿐만아니라 송전, 변전 등 전력망 모든 부문에서 활발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력위기의 해법, 스마트그리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전력소비의 효율화가 가능해 국가적 차원의 경제효과가 9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의 전력 사용시간을 분산할 경우 피크전력 수요를 최대 10% 감축할 수 있고, 이는 피크 발전을 위한 발전소 건설비용 약 5조9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 및 상업용 건물의 전력소비를 효율화 할 경우, 전력소비를 9.6% 줄일 수 있어 약 4조 원 규모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가정에 도입된 이렇다 할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품은 극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기본은 전력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출발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원격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인데, AMI의 보급률은 스마트그리드의 상용화 정도를 반영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AMI의 보급이 전력 서비스 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해 민간 사업자가 시장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력서비스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누적적자만 8조2000억 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6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대규모 적자 속에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AMI 보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전력 시장에서 AMI 보급은 물론, 분산전원 개발, 수요관리 시장 확대 등이 한전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한 시장 혁신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스마트그리드 자체가 융합적 성격을 지닌 특성상, 여러 산업 주체 간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스마트그리드 갈등양상 및 조정방안 연구(박찬국, 용태석 저)’ 논문에 따르면, 특히 스마트그리드의 통신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력의 공급과 전력설비의 제어 감시는 전통적으로 전력사업자들의 고유 사업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과 통신이 결합한 스마트그리드에서는 통신사업자들 역시 자사의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해 스마트그리드의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전력사업자는 독자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 보안과 신뢰성을 높이고 네트워크에 대한 좀 더 강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통신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 막대한 비용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임을 내세우며 그만큼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실증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향후 국가 단위로 확대될 시점에는 반드시 붉어질 잠재적 이슈로 분류된다.
논문은 이와 관련, “스마트그리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율에서는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조율에 주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당사자 간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