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수위가 미래부 업무이관 살펴야
“ICT 생태계 통합 관장이라는 기본 정신이 왜곡돼서는 안된다.”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ICT대연합은 먼저 독임제 ICT 전담부처 신설이라는 당초의 요구와 기대가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연계하는 ICT생태계를 총괄·관장하는 통합조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ICT대연합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ICT대연합은 정부조직 개편이 실효를 거두려면 ‘ICT 생태계 통합 관장’이라는 기본정신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와 인수위는 기존 부처에서 ICT 생태계의 핵심 및 관련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대로 이관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CT대연합은 방송 규제 시 방송의 공공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법적장치가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의 융합 특성을 고려해 미래부와 방통위 간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관계와 같은 연결 고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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