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처 간 대립하는 사안을 중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내고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방통위에 중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방송과 통신은 '소통'을 주제로 같이 가야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규제' 또는 '진흥'으로 갈라지고 있다"며 "어느 부처 소관인지 모호한 사안이 중복되거나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콘텐츠 진흥 정책'을 놓고 문화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갈등을 겪을 경우 방통위에 조정 중재를 제의할 수 있다고 진 회장은 설명했다.

방통위원 구성에 대해서 학회는 상임위원 3명에 미래부·문화부 차관 각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회장은 "이 안을 시행하면 방통위가 행정위원으로 축소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