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비대칭규제가 ‘통신 3강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통신사업자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양승택 장관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는‘IT(정보기술)붐’을 조성했던 현 정권의 최대 공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실제 양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통신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틀을 보완·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다른 유선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외전화접속료의 경우,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시외전화 경쟁 활성화 대책이 KT의 수익을 빼내 후발 사업자의 적자를 보상해주겠다는 기상천외한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또 후발사업자의 시외전화 요금을 KT가 대신 고지하고 받아주는 ‘통합고지서’ 발행요구는 KT에게 타통신업체의 수익을 위해 일하면서 경쟁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타업체는 현재의 적자의 주 이유가 과다한 접속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간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사업자들은 수 백 억원 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데이콤은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규모가 3,352억원, 온세통신은 99년 서비스 시작 후, 지난해까지 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T에 납부하는 과다한 접속료가 실적 개선의 최고 걸림돌이라는 것이 양사의 공통된 주장이다.
양사 가입자들이 시외전화를 사용할 경우, KT의 시내전화망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KT에 지불하는 시내전화 사용료는 매출의 절반이 넘는 53%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업계에서는 6월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KT에 대해 시내전화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KT와 함께 통신시장의 주도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정부정책을 되돌리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 97년 선경이 당시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수 있었던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SK가 지닌 정치적 힘과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이다.
최근 KTF,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거센 반대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는 주장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최근 정부정책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KT와 KT노조의 요구는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