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의 심장부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어떤 정치논리도 국가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게 ICT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부 발족이 늦어지면서 향후 ICT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원론적 비전 외에는 구체적인 정책의 나침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따라 ICT 분야 곳곳에서 행정과 기술의 난맥상이 드러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파수 문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여야는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로,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신규 주파수는 국무총리실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ICT분야 전문가들은 “주파수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3개 기관에서 주파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주요 공공사업의 발주가 늦어지거나 신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대단위 공공 프로젝트를 섣불리 추진했다가 새로운 ICT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정부조직의 완전한 가동 이후로 사업 추진을 미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정부조직법 개정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ICT 벤처기업인 알티캐스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IT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서 원스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융합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