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공중선정비 2272억 원, 지중화 1367억 원 등 총 3639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중선 정비를 위한 지역자치단체별 예산이 확정돼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및 경인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중선 정비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서 미래부는 ‘2013년도 공중선 정비계획’과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지자체별 공중선 정비사업 투자계획안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 ‘제2차 공중선정비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공중선 정비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이번 정비계획을 공개하게 됐다.

□ 1274만기 전주 정비 = 지난해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정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공중선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향후 10년 내 전국에 산재한 1274만기의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우선 정비한다. 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제1단계 사업의 초기년도로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중요한 한해이다.

미래부는 제1단계 공중선 정비사업 기간인 2017년까지 총 1조5000억 원의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중화사업 투자금액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개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 지자체별 투자금액 배분 = 지방자치단체별 투자금액 배분(안)은 20개 도시의 지자체 공무원과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지역 내 공중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정비 대상 도시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가 포함됐다. 또한 창원·수원·성남·고양·용인·부천·안산·청주·전주·안양·남양주·포항·천안 등 모두 20개시에서 전주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별 공중선 정비 투자금액 배분(안)은 전주 수(70%) 및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수(30%) 비율을 반영해 산정했다.

2013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투자계획(안)을 보면, 공중선 정비에는 통신사 1544억 원, 한전 728억4400만 원 등 총 2272억44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는 통신사 726억9200만 원, 한전 639억9000만 원 등 총 1366억8200만 원 등이 배정됐다.

□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 = 전주 정비는 공중선정비 시공방법과 자재규격, 정비요령, 정비결과의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중선 정비대상’, ‘정비 및 관리방법’, ‘시공 및 준공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정비사업자가 전주 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정비대상은 전주 공동이용 공중선과 댁내 인입 공중선 중 관련법령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선이다.

정비구역은 △도로 및 전주실태 △유동인구 △안전사고 위험성 △특화거리여부 △주택 및 상가밀집도 등을 감안해 집중지역, 관심지역, 일반지역으로 분류된다.

□ 융자사업 추진 = 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영세 정비사업자의 공중선 정비사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지원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2차 보전’ 예산 10억 원을 확보, 총 600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는 조달금리(대기업 1.5%, 중소기업 3.86%)와 대출금리의 차액을 지원 받는다.

지원 한도는 사업자별 연간 정비 비용의 20% 이내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0%로 책정됐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총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