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힘입어 IT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분야로 등장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활동은 국제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국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채택한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지정되면 그 기업, 나아가 그 국가의 기술 경쟁력은 높아지고 반대로 세계 기술표준과 어긋나면 낙오자로 전락하는 '표준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업계를 석권한 것이나 핀란드의 노키아가 통신기기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이나 모토로라 등은 세계 표준을 놓고 이들과의 경쟁에서 패배, 결국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정보통신 표준화의 정의 및 분류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통신 주체간에 합의된 규약(protocol)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표준이란 이러한 규약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통신 표준화란 한마디로 각종 표준화나 정보통신 규약을 정립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표준의 종류를 규정하는 기준은 표준화의 참여범위, 표준화의 진행정도, 표준의 구현정도, 표준의 적용방법, 표준 제정기구 등 5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①참여범위 = 표준화의 참여 범위에 따라서는 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사내표준으로 나뉜다.
국제표준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한 경우로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에서 제정한 표준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 표준은 특정 지역에 소속한 국가들이 합의해 도출한 표준으로 대표적인 지역표준 제정기구로는 ETSI(유럽 표준기구)가 있다. 국가표준은 국가 내의 이해당사자끼리 합의한 표준으로 우리나라의 KICS(정보통신표준)과 KS(산업표준), 일본의 JIS 표준, 미국의 ANSI 표준 등을 들 수 있다. 단체표준은 국가내의 표준화단체에서 제정한 표준으로 우리나라의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 일본의 TTC표준, 미국의 TI 표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내표준은 KT, 데이콤 같은 통신망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제정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②진행정도 = 표준화 진행정도에 따라서는 초안-표준안-국제표준(ISO 분류) 또는 기고서-권고안-권고(ITU 분류)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ISO분류의 경우 초안은 논의나 토의에 제출된 제안서를 말하며 표준안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 어느정도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안을 말한다. 국제표준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회원국가간에 합의된 표준을 말한다.
ITU 분류의 경우 기고서는 표준채택으로 제출한 제안자료를 말하고 권고안은 기고서 검토후 심의된 표준안을 말한다. 권고는 표준화 규정 절차에 따라 회원국가 간에 심의·채택된 표준을 말한다.
③구현정도 = 표준의 구현정도에 따라서는 기본표준, 기능표준, 이용자 표준, 시험규격으로 분류한다.
④적용 방법 = 표준의 적용방법에 따라서는 강제표준과 권고표준으로 나뉜다. 강제표준은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정한 것으로 현재 시행중인 정보통신 기기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검정을 위한 기술기준 등이 이에 속한다.
권고표준은 표준의 내용이 강제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적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로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하는 표준이다. 정보통신부의 KICS나 산업자원부의 KS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⑤표준제정기구 = 최근에는 표준이 공식화된 기구에서 제정된 것인지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된 비공식 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공식(de jure) 표준'은 ITU 등 공식표준화기관에서 정한 표준을 말하며 ‘사실상의(de facto) 표준’은 시장지배력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공식 표준화기구에서 만들어져 공식표준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의 정보통신 표준화 활동은 지난 89년 표준화 전담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 kr)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기업은 선진 외국에 비해 자율적인 협의체구성을 통한 표준화 활동이나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이 매우 미흡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차세대 인터넷(IPv6), 인터넷 텔레포니(VoIP), 한국전자지불, 인터넷 보안기술, 전자상거래표준화 통합, 차세대 디지털방송, 인터넷 정보가전, 차세대 개방형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MPEG 등의 전문 포럼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URI 표준화, 무선인터넷 표준화, PKI, 물류정보화, ITS정보통신, P2P, MPLS, 광인터넷, xDSL, 초고속정보통신망 통합관리, 초고속 무선접속, 블루투스 표준화, 4세대 이동통신, DRM, e-북 표준화 등 새로 형성된 전문 포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2002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IT·정보화 표준 및 전기·전파통신 기술기준연구에 14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IT표준화 전문인력양성, IT제품 시험·인증체제 및 표준정보 제공에 19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IT 국제표준화 전문가 100인'을 선정해 향후 IT표준화 정책에 이들 전문가의 활동결과 및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차원의 원활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KS와 KICS로 이원화 돼 있던 정보기술 표준화체제를 KS로 일원화하는 등 IT관련 업무를 조정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즉 전체적인 틀만 형식적으로 맞췄을 뿐 세부사항은 대부분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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