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모바일 영토 전쟁의 승자는 누가될까?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광대역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사 간 사활을 건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 할당공고 안을 내고, 8월 중 주파수 경매를 통한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통사들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핵심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용으로 통신 3사에 1.8㎓와 2.6㎓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이다.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해소하고 원활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관전 포인트는 1.8㎓ 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다.
현재 KT는 1.8㎓ 인접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8㎓ 대역이 경매에 부쳐져 KT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광대역 LTE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역과 새로 할당받은 1.8㎓ 대역을 합쳐 드넓은 모바일 영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통사들은 1.8㎓ 대역이 최종적으로 매물로 나올 것인지, 그렇다면 이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제시하고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지 밤잠 못 이루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통사간 서바이벌 경쟁은 양자 구도로 전개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먼저 KT는 “LTE 시장에서 뒤쳐진 상황에서 1.8㎓ 대역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LTE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U+)는 “KT가 1.8㎓ 대역에서 추가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은 한 사람은 출발선에서, 한 사람은 90ｍ 앞에서 출발하는 게임과 비슷하다”며 KT를 차단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각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1.8㎓ 대역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논리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KT는 효율성 측면에서 1.8㎓ 대역 할당의 당위론을 펼치고 있다. KT가 1.8㎓ 대역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통신시장의 투자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KT는 주파수 할당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사업자간 서비스 개시시기와 품질이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으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8㎓ 인접대역 할당이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란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이에 반해 SK텔레콤과 LGU+는 각 회사의 인접망이 모두 경매에 부쳐지지 않고 KT의 옆 대역만 경매에 나오는 것은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공은 통신용 주파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게 됐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은 공정경쟁 촉진과 효율 제고, 산업 발전, 적정대가 등의 원칙에 따라 국익과 국민편익을 극대화하기는 목표를 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원칙론을 제시하는데 머물 것이 아니라 하루 바삐 구체적 할당방안을 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떤 할당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이통사간 간극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메우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파수 할당은 이통사의 광대역 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에도 이정표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파수 할당 후의 통신시장 지형과 서비스 구도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관련업계에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가늠하고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묘안을 짜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미래 지향과 효율성, 국민 편의를 핵심가치에 두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부가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업체 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더 많은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