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해외 방통 융합 실태조사 나서기로
정통부 '제 3의 법' 제정 바람직 의견 제시
정통부와 방송위가 총선이후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전면전에 앞서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이 달 중 해외 방통 융합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고 나서자 정보통신부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통방 융합추세에 맞춰 제3의 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싸움이 시작됐다.
방송위원회는 이달 중 영국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 이탈리아 방송통신위원회(Agcom),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등 유럽과 북미 선진국의 방·통 정책기관을 방문, 방통 융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번 해외 실태조사에서 방통 융합 현상뿐 아니라 최근 `DTV 비교시험' 논의과정에서 방송계 안팎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럽형 이동휴대방송규격 `DVB-H'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현재 방송위,?정통부,?KBS,?언론노조 등이 진행하고 있는 `DTV 비교시험'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DVB-H의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통 융합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규제 기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는 선진국의 방통 융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내 정책 수립에 반영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통신 방송융합서비스기본법을 정보통신진흥국에서, 통방기구 개편과 통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파방송관리국에서 담당, 역량을 집중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통방 융합법은 통신법이나 방송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한시적으로 다루는 형태로 법안 마련작업이 진행중이다. 기본 골격 외에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도 추진중이다.
정통부는 KISDI에 연구과제를 의뢰해 이달 중 최종 마무리할 방침인데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면 방송위와 협의과정을 거쳐 국회가 개원되는 5월이나 6월에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통방 융합법은 정통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있어 초안은 정통부가 추진하는 역무제도 개편의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방송위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통부는 역무제도 개편작업을 진행하면서 통신사업에 대한 분류를 네트워크와 정보전송사업자로 구분하는 등 현행 방송영역으로 치부되던 부분의 상당수를 통신영역으로 포함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규제기관에 대해서도 해외실패를 파악, 자료를 축적해 놓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관 통합문제와 관련, 망과 콘텐츠 규제를 분리하고 망에 대해서는 통신규제를 적용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우리나라 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정통부의 해외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통방융합은 5개 규제기관과 2개 정부부처의 기능이 서로 중첩되는 등 규제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프콤을 출범시켰다.
오프콤은 단순화(simplification), 추가적인 시장 자유화, 융합에 대응,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협력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 통합이 이뤄졌다.
통신과 방송의 상이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프콤 내에 콘텐츠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으며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상충될 때에는 오프콤의 최고 책임자가 조정토록 하고 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장은 정부에서 임명하지만, 그 외의 조직 내부 구성이나 예산 등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예산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부처간 신경전에 이어 전면전이 전개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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