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인다.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시키니는 '치고 빠지기 식' 보조금 정책을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올해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과 온라인에서의 보조금 실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과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방송 가시화 = 방통위는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는 초고화질(UHD) TV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80% 이상을 점하는 지상파 방송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매체별 UHD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정책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MMS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현재 실험방송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MMS를 광고 없는 무료 방송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EBS에 MMS를 도입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장애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 수화방송'도 개발한다. 현재 수화방송은 TV 모니터 한 쪽에 표시되고 있다. 청각 장애인은 이 화면이 더 커지기를 바라지만 일반인은 수화방송이 시청에 방해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 수화방송은 시청자가 수화방송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올해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통사 보조금 규제 강화 =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보호조치와 유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더라도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고, 과징금 규모도 1억 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감시도 강화한다.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업자를 선별해 엄중히 제재한 작년의 정책을 올해도 이어가는 가운데 과징금 부과액을 매출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더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심야에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치고 빠지기 식' 보조금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한다. 평일 낮에만 시행하던 온라인 감시를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주 1회 시행하던 지방 모니터링을 주 6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모니터링 예산을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6억 원으로 2배로 늘렸으며, 이에 맞춰 온라인·지방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방법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 '스팸 신고' 생긴다 = 스마트폰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스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스팸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SNS 스팸은 2010년 4000건에서 지난해 6만건으로 15배 증가한 상태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카카오톡과 라인 등 주요 메신저와 SNS에 '간편 스팸신고'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각 메신저·SNS에서 접수된 스팸 신고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자동 전송되며, KISA는 스팸 정보를 취합해 다시 메신저·SNS와 공유함으로써 스팸 차단 효과를 높이게 된다.

스팸 단속도 한 층 강화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스팸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대부업자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류 활성화 = 방통위는 방송 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을 활성화하려면 방송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 KBS 시청료 인상과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KBS 수신료를 인상하면 공영방송 재원이 확충되는 것은 물론 축소된 KBS의 광고가 다른 방송사로 흘러들어 전반적인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신료가 오르면 EBS 지원금도 확대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여러 국가에서 최근 한류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개별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아리랑TV와 KBS월드 등 한류 채널 자체를 해외에 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아리랑TV가 미국 디렉TV에서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한류 방송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중국 등과 한류 협력을 강화하고, 중남미 등을 겨냥한 채널 진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