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을 논의․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해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확보․창업 활성화․지재권 보호강화․전문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2015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을 확정했으며,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8대 중점투자 방향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저작권공정거래의 법적지원방안 등을 담은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신뢰와 품질을 높여 투자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널리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확정한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