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국내 500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임베디드 SW 발전전략’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베디드 SW분야 전문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비즈니스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임베디드 SW는 수요처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반 SW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처가 형성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일반 SW가 단독으로 개발되는 반면, 임베디드 SW는 하드웨어(HW)와 동시에 개발되고 해당 부품·기기에 체화돼 SW 가치산정이 더욱 복잡한 특징이 있다.
SW 역량과 함께 자동차·항공기·조선 등 주력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특성에 따라 임베디드 SW 인력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고급인력의 이직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SW나 IT서비스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생태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산업부는 △거래관행의 합리성 △SW 가치산정의 적정성 △인력이동의 공정성 등 3대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임베디드 SW협회가 전문 조사기관과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고 ‘신 SW 가치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4종의 SW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상용SW의 공급·유지보수 등에 한정돼 임베디드 SW 부문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SW 대가기준’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 민간으로 이양됐으나, 기존 ‘SW사업 대가의 기준(정부 고시)’상 표준단가를 준용하고 있으며, 임베디드 SW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그간 임베디드 SW 업계가 제기해 온 생태계 측면의 애로사항을 실제로 확인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SW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베디드 SW 발전전략’의 3대 과제 중 하나로서 대형·장기 R&D, 고급인력 양성 등 여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베디드 SW = 자동차, 항공기 등에 내장(Embedded)돼 대상기기를 작동·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SW를 말한다.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고 제품의 가치경쟁력을 좌우하는 다품종 소량형 SW라는 점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