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원가자료 공개 약속 불이행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와 관련 타협점을 모색한다는 취재로 공청회를 열었으나 그간의 논쟁점들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도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이동전화요금 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시작됐던 시민단체·소비자 - 정통부·사업자간의 의견 대립은 7개월간 같은 논쟁을 거듭하면서도 그 열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정통부는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라는 시민단체 측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단체 측이 요구해 오고 정통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던 원가 자료가 공청회에서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석한 패널들 모두가 지금까지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 역시 그간 논쟁의 단순한 연장선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각각 자사의 상황에 따른 논리를 펼쳤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SK텔레콤 조신 상무와 KTF 오석근 상무는 각각 "이동전화 요금은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결정돼야 한다"는 이유와 "미국 사태로 인해 동반 침체된 한국 경제에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찬물을 끼얹을 "이라는 이유를 들며 요금인하를 반대했다.
또 후발 사업자인 LG텔레콤 장기주 상무는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위한 여건만 마련되면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선발 사업자와의 비대칭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실장, 김종남 서울YMCA 국장,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측 패널들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을 봤을 요금인하의 여력이 충분함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신규투자와 누적적자에 대한 책임 소재는 사업자에게 있음 △실직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가입자에게 부담을 줌 △무료통화를 제공하지 않는 기본요금 존재 근거의 부재 등의 이유를 대며 이를 반박했다.
또 마지막으로 발표한 정보통신부 부과통신과의 서홍석 과장은 "기본적으로 요금인하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전재했다. 서 과장은 또 "요금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기존 정통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서 과장은 이날 공청회 장소에서 정통부의 주요 의견을 밝힐 수는 없으며, 정부가 10월 중에 주요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 기구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 문제는, 결국에는 그 규제 관한이 정통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정통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등장했다. 특히 시장 규모만 해도 12조원에 달하고 사용자가 2,800만에 이르는 등 광범위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이동전화 시장이 과연 시장 논리에만 맡겨져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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