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총량제·일몰제 적용…주기적 점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법·제도 신설 시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ICT 규제 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한다.
미래부는 지난달 20일 ‘2014 ICT 민·관 전략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ICT분야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서 미래부는 ICT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비롯해 △ICT R&D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 △SW 혁신전략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정책방향 △사물인터넷 등 ICT 기반 신산업 창출전략 △ICT장비산업 정책방향 △정보보호산업 진흥정책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또한 주요 ICT 기업들은 ‘미래 ICT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차세대 통신서비스 및 플랫폼 전략(SK텔레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스마트 케이블TV 추진전략(현대HCN) △All-IP 시대의 네트워크 기술전략(LG유플러스) △2014년도 KT 사업추진 방향(KT) △경쟁력있는 한국 온라인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전략(네이버) 등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ICT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 = 정부는 올해 ICT 진흥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실행계획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ICT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미래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ICT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미래부는 법·제도 개선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방송 △ICT-타산업 융합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실· 국을 지정하기로 했다.
SW분야의 경우 SW정책관이 SW·융합 관련분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인터넷 분야에서는 인터넷정책관이 인터넷 정보보호 분과를 맡게 된다.또 통신·방송분야에서는 통신정책국(전파정책국, 방송진흥기획관)이 방송통신 콘텐츠 분야를, ICT-타산업 융합분야에서는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이 SW·융합 관련분과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법·제도 개선 원칙을 보면, 미래부는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 총량제 적용과 함께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규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해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규제 일몰제를 의미한다.
□ ICT R&D 중장기 전략 = 미래부는 ‘ICT-WAVE’ 전략으로 2017년까지 기술상용화율 35%, ICT R&D 투자생산성 7%, 국제 표준특허보유 세계 4위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창조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연구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정보보호(S) 등 5대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10대 핵심기술은 △홀로그램 △콘텐츠 2.0 △지능형SW △IoT플랫폼 △빅데이터·클라우드 △5G △스마트네트워크 △감성형 단말기술 △지능형 ICT융합모듈 △사이버공격대응기술 이다.
특히 미래부는 올해 1조1764억 원(신규 3247억 원)을 투입해 총 90개 과제를 신규 발굴한다. 아울러 상용화 R&D 사업에 대한 예산 235억 원을 투입해 중소·중견 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ICT장비 산업 정책방향 = 미래부는 올해 네트워크와 컴퓨팅, 방송 등 ICT장비 분야별 기술개발에 총 287억 원을 투자한다.
컴퓨팅분야는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저전력 장비개발에 7개 과제를 선정해 94억 원을 투자하고 방송분야에는 5개 과제에 4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국산 ICT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장비 종합시험평가체계 △미래잠재 선도분야 신뢰성 확보 지원체계 △ICT장비 신뢰성 실적 방안 및 산학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
□ KT 사업추진 방향 = KT는 올해 보유 역량을 발전시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M2M 등 ICT 융합역량을 활용해 고객 생활에 밀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